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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 발언(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뒤 복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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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서해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해를 넘겨 아홉 달째 진행되고 있는 NLL 논란의 시작이었다.

정 의원의 발언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나섰고, 대선기간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국가관의 문제"라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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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원에 둘러싸인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지난 달 25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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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당선 이후 잠잠했던 NLL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24일 댓글공작 등 불법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과 전문을 공개하면서부터다.

그런데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과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해될 부분만 모아 짜깁기한 발췌본이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문헌·국정원, 대화록 공개 뒤에도 '노 전 대통령의 영토주권 포기' 강변

'무단공개'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회의록을 공개했던 국정원은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회담록대로라면 'NLL 포기가 맞다'고 다시 강변했다. 하루 뒤 정 의원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해설서까지 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예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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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대변인 성명에 첨부된 지도. 국정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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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급기야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음"이라는 사뭇 엉뚱한 결론으로 비약됐다.

정 의원의 주장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는 NLL 해설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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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범위 정문헌 의원은 1999년 북한이 주장한 서해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서해평화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위협받는다는 대국민 위협을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협의하지도 않은 지역에 서해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해주었다고 말하면서 노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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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정 의원 주장 모두 회의록 내용 중에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지도를 공개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남북경제공동체구상(안)'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이 NLL를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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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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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 의원 모두 김 위원장 발언 '해상경계선' 왜곡

또한 국정원이나 정 의원 모두 결정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동의해서 NLL수역을 포기했으며, 이 북한의 해상경계선이 바로 지난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서해해상군사경계선'라는 것이 국정원과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 북한주장 해상경계선은 1999년 북한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방 선포한 것이고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김정일은 "군사경계선" "경계선" 등으로 부르고 있다는 해제까지 붙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지도, 이후 남북 국방장관회담시 우리 측 등면적 안이 명시된 지도, 심지어는 2007년 12월 열렸던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우리 쪽에 건넨 지도 어디에도 국정원이나 정 의원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은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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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쪽에 건넨 지도에는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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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들 지도에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보다 한참 북쪽에 우리 측 합참통제선과 얼추 비슷하게 그려진 '경비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군사경계선이란 바로 이 '경비계선'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2006년부터 주장해온 '경비계선'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보다 한참 북쪽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참여정부는 NLL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이 주장한 경비계선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정 의원은 시종일관 1999년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있지도 않은 이 선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 정 의원, 회담과정 전반에 참여했던 국정원이 몰랐다?

그렇다면 국정원과 정 의원은 정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MB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던 정문헌 의원이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지만, 정상회담과 전·후 회의에 줄곧 관계 부처로 참여해 온 국정원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대선 전후 댓글공작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자행했던 원세훈 전 원장이 새누리당에 의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하면서까지 대화록 열람을 거부했던 것에 반해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댓글공작 의혹을 파헤칠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0일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 "우리가 집권하면 NLL 까고"라고 발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26일 공개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부터 녹음파일의 권영세 대사의 발언,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이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종결론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집권하면 NLL을 까야겠다"며 적절한 폭로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새누리당과 검찰수사 결과 댓글공작 등을 통한 불법 선거개입 혐의가 드러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던 국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바로 대화록 공개를 가져왔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상경계선' 문제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 하려 했던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은 NLL 왜곡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김장수 안보실장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이 NLL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확신범'이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어 열린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에 참여했고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중용된 인사들은 애매모호한 태도와 침묵 통해 결과적으로 왜곡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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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원장 김장수 국방장관 악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2일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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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 인물이 참여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사전·사후 회의에도 참석했던 그는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람 중 하나다.

6년 전 그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NLL을 지켰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이튿날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한 달 뒤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평화수역화 하는 것은 NLL을 철저히 지킨다는 뜻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NLL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기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그는 지난해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국방안보 추진단장을 맡았다. 이후 NLL에 대한 김 실장의 발언은 국방장관 당시의 그것과는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NLL 수호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국방장관회담) 당시 북한은 NLL과 북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했다, 내가 반대하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노 대통령의 말투와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고 해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기 직전인 지난달 21일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김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 이후 자신이 언급했던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과 애매모호한 태도로 NLL 왜곡에 동조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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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은 정상회담 당시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우리 정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은 NLL 포기 논란의 진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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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서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무준비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날 대책회의 의제에는 NLL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NLL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 후로 NLL 논란 속에서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지난 11일과 12일 국방부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NLL 논란에 가세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김장수 국방장관, 김관진 합참의장은 NLL을 고수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자 정부 TF팀장으로 실무전반을 챙겼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0·4선언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서해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마련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 있다가 이번 정부에 온 분 중 저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수장을 맡고 있다, 이 세 사람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어떤지는 잘 알 것이다, 애매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각도에서 비춰보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했을지 확인될 것"이라고 알듯 모를 듯한 답변을 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선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김 장관의 설명이 상당한 권위가 있는 설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만 답했다. 윤 장관의 답변에 대해 노회한 외교관다운 처신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김장수 실장과 김관진 장관, 윤병세 장관은 정상회담 당시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우리 정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은 NLL 포기 논란의 진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된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김장수, 김관진, 윤병세 세 사람에게 "NLL 논란에 대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이들 세 사람의 침묵에 대해 2차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계획에 참여했다가 발각돼 처형당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 훼퍼의 말을 인용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