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말

"국가통치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 정책추진 능력, 한반도 평화 관리능력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초소양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다."

17일 열린 야권 최대 공부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통치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전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기인사'라는 여론에도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나, 윤창중 사건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은 민주 정부에서 필요한 반응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임에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헌법적 '통치기관'이라는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에 조응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게 민주진보진영에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혜영 "국가리더십은 시대정신과 조응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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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포럼에서 원혜영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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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원혜영 의원
혁신과정의의 나라 8차 포럼의 주제는 국가리더십이다. 지난 대선 패배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에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존재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우리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회고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리더십의 부재는 비단 야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국론분열, 인사참사, 소통부재, 남북경색 등 사회 전반에 켜진 적색신호는 대한민국에 국가 리더십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국가 리더십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윤여준 전 장관은 2011년 말에 책 <대통령의 자격 - Statecraft(통치 경륜, 통치 리더십)>을 저술한 바 있다. 20여 년간 청와대·국회·행정부 등에서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국가 운영의 경륜과 통치리더십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선출 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권에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여준 "국가리더십 공백, 국가적 위기 상황"

발제 - 윤여준 전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준비된 여자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당선 후 집권초기에 보인 모습이 기대했던 사람에게 많은 실망을 줘서 다시 한 번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국가리더십은 국정의 최고책임자,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대통령 통치능력이 무엇이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와 취임 후 5개월 간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나타난 경향성,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과거 4명의 전임 대통령의 통치능력이 국민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지 못했다. 2011년 2월과 4월 특임장관실이 신뢰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가장 낮은 신뢰가 국회와 경찰로 2.9%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바로 다음이 청와대(3.4%)였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다. 올해 초 KDI가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통계수치만 보면 '국가리더십이 공백상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상태가 되면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됐나. 옛날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조 때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민주주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다른 문제니까 당선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소양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되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국가통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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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포럼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발제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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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능력이란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사람이 갖춰야 할 특수한 자질과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정리된다. 통치능력의 자질에 대한 일반 이론은 없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깐 한국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더라.

첫째로 시대적 과제인 비전을 제시할만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원리가 제시됐어야 했는데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이 이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박정희 산업화 모델이 지금까지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문제설정 사이의 간극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이 정책능력이다. 자신의 비전실현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을 만드는 능력과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은 따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능력이 없으면 정책이 다 망가진다.

셋째로 제도관리능력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뤄지는 것이라서 정책 구현을 위해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인사능력이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이 외교능력이다. 마가렛 대처가 재임시절 중견국가에서 외교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교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이 한반도 평화관리능력이다.

"기초소양인 공공성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가 더 중요"

화려한 고층빌딩을 짓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에게 체력이 기본이듯 국가통치능력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소양이다.

첫째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민주주의 가치가 내면화돼 있어야 한다. 능력은 출중한데 기본적인 이 자질이 없으면 거꾸로 국가,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먼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근대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합법적 폭력(공권력)을 동원하고 강제력(세금부과·병역의무)을 행사한다.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가치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고, 정실 인사를 하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이라 평가받는 경제민주화도 공공성의 개념으로 봐도 충분하다. 많은 학자들이 경제력이 집중돼 자본권력이 국가권력을 압도한다고 진단을 한다. 국가는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는 게 생명인데 비대해진 경제권력으로 인해 공공성보다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민주적 태도의 내면화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 국가와 정치의 운영방식으로 인식돼야 한다. 민주적 태도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에 대해서 인식이 투철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위계질서 속의 일인자가 아니라, 동료들 중의 일인자이다. 다시 말해 집단의사결정과정의 관리를 최고 책임지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 중 1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집권당이 국민과의 소통에 역할해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국민과의 소통이 항상 안 돼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불통 딱지를 못 떼고 퇴임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일일이 소통하겠나.

소통의 상당 부분을 전국조직을 가진 집권당이 맡아서 국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민의를 행정부에 전달해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면 집권당이 무력화된다. 국민 중에 누가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 인식하나. 집권당이 어떻게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나. 대통령도 당을 그렇게 두면 결국 자기에게 부담이 오기 마련이다. 나중에 집권하면 집권당을 활성화 시키는 게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박 대통령, 국가 미래 청사진 제시 못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5개월에 대해 경향성, 특성을 놓고 조심스럽게 총평을 해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일련의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자에 비해 의연·신축·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Blue print)에 해당하는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분야의 모순이 누적될 때로 누적돼서 미봉책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국정 운영원리의 전환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하게 제시한 게 없다.

"대통령의 깨알지시, 창조성 죽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만기친람, 깨알지시를 한다. 수석회의를 1시간반동안 하면 한 시간동안 지시를 하는 것은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되고 능동적, 자발적으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 괴리된 성과위주의 보고가 올라오게 된다. 현실과 다른 보고 올라오지 않도록 대통령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 분야를 보면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본질에 들어가 보면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판이한 입장이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수를 찾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아직은 의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사능력이다. 정부가 인사 때문에 두 달 지각 출범한 게 헌정 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윤창중 대변인의 인사과정과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려된다. 이 부분 개선 안 되면 국정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안보라인의 인사가 육군참모총장 출신 일색인 것도 문제다.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안보핵심이 외교다. 박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국방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국방이 안보가 아니다.

외교안보 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특별히 국정운영상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중에 NLL대화록, 4대강 감사와 같은 과거지향형 의제가 부각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광복절 축사에서 국정철학 제시하고 내정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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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포럼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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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라는 화려한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하반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광복절 경축사가 국정의 중요 의제를 제시하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정상외교도 했고 상반기에 국정을 다뤄봤으니깐 경제를 어떻게 할지, 정치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정 의제, 철학이 제시되고 바로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 제도화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취임 1년을 보내면서 국정 동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부터 공인의식이 투철했다. 그런데 때로 말과 행동을 보면 국가주의적 공공성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할 때가 있다. 사를 멸하고 공을 받는다는 멸사봉공 훌륭한 미덕이지만 민주적 공공성은 아니다. 국가주의적 공공성이고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하는 역사가 있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바탕 위에 공공성의 가치가 얹어져야 한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의 성격도 어찌 보면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개인적으로 있었다.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부분은 대통령 취임 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담화를 할 때 한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놀랐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지만 행정권을 갖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는데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를 향해 한자도 못 고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책임져야 할 부분에 침묵... 민주정부의 반응성·책임성 원칙 위배"

그 다음에 민주정부에서 중요한 것이 반응성과 책임성이다. 국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기인사'라는 여론에도 인사를 강행하고, 윤창중 사건 때는 인사권자이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반응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NLL 사건만 봐도 사건 초기에 여야 간에 정치적 논쟁·투쟁의 성격이 있었다. 그때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나.

대통령의 지위감독 하에 있는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 동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대통령 판단에 부합하는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고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인데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침묵하고 있다. 온당하지 않다.

"국회는 헌법적 정치기관을 넘어 헌법적 통치기관"

지금까지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입법부에 관해 말하면 입법부는 1차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왜 그런 기능을 하느냐 할 때 입법부가 정치적 지배,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입법부도 중요한 통치기구다. 삼권'분리'라 아니고 '분립'이라 표현하는 이유다. 그런데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하지만 헌법적 정치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통치기관이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NLL 대화록 열람을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결하는 것은 입법부가 국가 통치기구라는 생각을 가지면 저렇게 쉽게 결정 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국회가 행정부, 대통령을 적절히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견제만 그치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치를 해야 한다. 야당의원들이 국가의 통치기관이라는 의식을 대 여당관계나 대통령과의 관계, 국정처리 과정에서 가지면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윤호중 "권력구조의 변화 중요,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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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에서 윤호중 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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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윤호중 의원
굉장히 잘 정리된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다. 공인으로서의 소양이나 민주적 의식이 내면화, 기본 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보다 국가지도자에게 이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

지금껏 공공성이 국익으로 표현되다 보니깐 국민 개개인은 점점 작아지고, 국가 또는 국익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가 경제력도 국민이 잘살게 되는 게 국가의 경제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총합이 커지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재벌기업이나 기업이 잘되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과거 국가주의적·재벌 위주 경제에 매몰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적을 잘 해준 것 같다.

민주적 가치 내면화의 중요성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지적을 해준 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적용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제헌헌법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회가 행정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위에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이 얹어지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우 하는 통로가 되었다. 아무리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입법부에 개입하려는 유혹 느끼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역사에서 보면 국가주의적인 정책과 국정운영이 결국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참혹한 인종학살로 번진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각성이 독일에서 있었다.

그래서 결국 사회가 주인이 되는, 시민 하나하나의 주체성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그것을 존중하면서 운영되도록 한 것이 지금의 독일이다. 우리도 위기나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이 과연 시대정신·민주성에 맞는 것이냐는 데 있어 절실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위기와 문제, 리더십 차원 접근 가능"

지정토론 – 이원욱 의원
민주당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가야하나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민주당의 오늘 모습 평가하자니 열린우리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당시 워크숍에서 김원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 열린우리당의 3대 키워드로 무능·혼란·태만을 꺼낸 적이 있다. 당시 민생중심·현장정치·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2005년 10월 재보궐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까지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되는 민주진영은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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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에서 이원욱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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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민주당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당권을 둘러싸고 친노-비노가 다툰다. 보수신문은 친노-비노의 갈등 이미지를 강인하게 심어줌으로써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성과는 없어지고 어느덧 무능하고 태만하다는 이미지만 각인되어 있다.

지난 대선 직후 <시사IN>에 기사가 났다. '민주당의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인데 새누리당은 리더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만, 민주당은 리더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직, 계파가 권한을 나눠 갖는 조직일뿐이라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거나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이 이뤄지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인데 민주당의 계파는 패배를 승복하줄 모른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리더십이 극명하게 비교된다.

민주당이 내부의 절차와 민주성에 매몰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참패의 불안감에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공천권, 인사권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된 비대위였다. 민주성은 없었다. 내부 불만이 있었지만 박근혜 1인에 주어진 권한에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선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대선패배 이후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에게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줘야하는 역할이 주어진 비대위였다. 그런데 위원장에게 단 하나의 권한도 없었다. 비대위는 계파를 대표하는 의원이 모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상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적이지 못한 당내 계파 갈등 구조, 당내 민주화라는 도그마, 12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정당이지만 의제하나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10년 사이에 당명이 6번 바뀌고, 지도부는 21번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이 처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극복할지 저 또한 모르겠다. 같이 고민해보자.

토론- 홍의락 의원
국가에서 감사원하고 검찰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 최근 감사원 4대강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에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못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어떤 역할까지 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나.

토론- 백재현 의원
많은 리더십 문제와 국가 통치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개헌이라고 축약해서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인 우리 민주당마저도 개헌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지금이 아주 적합한 시기고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합의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붙여야만 개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자체가 정당, 여론 그리고 전문가그룹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토론- 한정애 의원
민주적 리더십은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방식과 의사결정에 의해 결과가 나오기까진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한데 국민들도 대통령을 한분 세워놓고 결과물이 빨리 바라기 때문에 그것에 쫓기고 제왕적 리더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남재준 국정원장 건의 경우 민주적 리더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건은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앞서 말한 방식과 바뀐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

토론- 추미애 의원
우리 민주주의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독립선언·연방헌법 등 이런 것 속에서 가치가 발견된다. 부시가 전쟁을 해도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먼저 홍보를 하고 전쟁을 했었다. 물론 그 속내는 뻔하지만 부시같이 가치가 부재한 대통령마저도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도 아직 민주주의 학습이 완전하게 안돼 있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의회가 그것을 타협하고 조정해 내는 것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통치능력도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수준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토론- 윤여준 전 장관
윤호중 의원이 민주정부세력 지도자양성과정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우리가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인적자원 양성에 가장 투자하지 않는 분야가 정당정치다.

유럽은 정당들이 젊은 친구들을 끊임없이 교육·훈련시키고 경쟁력이 생기면 지방선거에 내보내고 중앙정치무대까지 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이 없다. 정당에 연수원 기능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재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의 권한과 역할은 정말 큰 숙제 중 하나지만 뾰족한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 결국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나 국정운영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도 이것이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개헌 제기 목적이 정략적이라는 판단이 많아서인 것 같다. 그러나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진행해야 국민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의 문제제기가 정확하다. 미국은 국가지도자가 속된말로 엉망을 만들어도 항상 그 가치를 향해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탄탄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단시간 내에 민주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나라다. 가능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기간을 줄이고 지불하는 대가를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새로운 시대정신에 조응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운영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한 단계 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드는 일이 우리 모드의 과제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된다.

*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 참석의원 : 김성곤 김태년 문병호 박영선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원혜영 유인태 윤호중 이미경 이상규 이원욱 인재근 전정희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이상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