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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울산 태화강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열린 2013 울산 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모습.
 8월 18일 울산 태화강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열린 2013 울산 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모습.
ⓒ 시사울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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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 진행과정 및 예산집행 그리고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울산시의 무분별한 자전거 도로사업이 3조 예산 낭비에 일조했다며 예삭 산감을 요구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이 준공되는 등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96억 원을 투입해 총 543㎞의 자전거 길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까지 811억 원의 사업비로 398.9km의 자전거 길을 구축했고, 올해에는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을 비롯해 동해안 자전거길(29.2km), 태화강 자전거도로(6.5km), 척과천 자전거길(1.2km) 및 단절구간 교량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광역자전거도로' 사업은 일부 구간 인근에 사는 시민을 제외하면 엘리트 동호인들로만 한정될 개연성이 크다"며 "현재의 자전거도로사업 방식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단체장의 관심 사안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 "이용자 수요 조사도 안해... 환경 서식지 파괴"

지난 7일 감사원은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울산 중구 자전거도로의 경우 전국 조사대상 구간 중 가장 적은 시간당 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연계형 자전거 도로의 경우 평균 이용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한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 자전거도로 사업은 교통량 미비를 들어 사업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자전거 도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안 평가, 행정사무감사 참여, 각종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감사원 발표 이후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울산시민연대는 "한 예로 울산시가 태화강 중상류(언양~선바위)구간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전형적인 '지역연계형·레저형 자전거도로사업"이라며 "이용자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서식지 파괴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 등 행정기관은 시민단체의 공청회 개최 요구조차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전국적으로 3조 원에 달하는 예산낭비에 울산시가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도로 낭비, MB의 4대강과 박맹우 시장의 합작품"

울산시는 그동안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응한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이어받아 이른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자전거인프라 구축에만 20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자전거도로 사업과 박맹우 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는 태화강 정비사업이 맞물려 도심구간의 일정 성과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사업이 그 의미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생활교통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울산시민연대와 전문가의 주장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지역연계형·레저형 도로에 대한 투자에 치중해 왔다"며 "최근까지도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울산구간 사업추진을 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MB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숱하게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척 뒤늦었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발표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울산시면연대는 또 "자전거도로는 환경과 건강, 대안교통 등 여러 이슈에 있어 인간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인프라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태하천을 조성한답시고 생태환경이 좋은 하천구간에 제방을 쌓고, 그 위로 자전거도로를 놓는 등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이라며 "박맹우 울산시장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 워시 사업을 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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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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