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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2월, 바레인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15세 소년 사예드 하시엠 사에드가 정부 진압군이 쏜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숨졌다. 한국은 바레인 정부에 최루탄을 공급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2011년~2013년 바레인에 수출된 한국산 최루탄이 약 150만 개라고 주장했다. 바레인 인구 120만여 명보다 많은 개수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최루탄 수출 실태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국·미국의 인권 변호사들은 "'타국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OECD 지침을 한국이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출 중단을 요구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연대캠페인을 벌이며 한국산 최루탄 피해 실태를 전했다.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올 1월 한국 방위사업청은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최루탄 수출 중단을 넘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문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타국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심사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제 인권단체 '바레인워치'가 한국을 직접 찾는 이유다.

국내외 인권단체 "'인권침해' 무기수출 규제할 심사 기준 마련해야"

국내 최루탄 수출 실태를 고발해온 바레인워치 대표단은 오는 18일부터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 정부에 최루탄 수출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을 초청한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바레인워치 공동설립자인 알라 쉬하비 박사와 빌 마크작은 방위사업청·경찰청을 방문해 한국산 최루탄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할 계획이다.

이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어 김현·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한다.

현행법인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은 무기 수출 허가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박승호 무기제로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선진국들은 타국의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무기 수출을 제한한다"며 "우리나라도 유엔 인권기준에 맞춰 무기 수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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