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당 차원에서 야권단일화에 합의한 인천에서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20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 13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11곳은 더민주 후보가, 나머지 2곳은 정의당 후보가 두 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두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인천지역의 '범야권단일후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이틀째인 1일 법원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야권단일후보' 적힌 홍보물 모두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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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김성진 정의당 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31일 남구 학익동에 내걸려 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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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안귀옥 국민의당 남구을 후보가 김성진 정의당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성진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다"면서, "유권자들에게 김(성진)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두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선관위는 "그 선거구에 따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번 판결은 인천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단일후보'란 문구가 들어간 선거 현수막, 벽보, 선거 공보물은 이미 제작되어 게시 배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야권단일화를 이룬 선거구가 많아 이번 판결로 파장이 예상된다.

더민주 "선관위 해석에 따라 사용한 표현"

하지만 정의당 인천시당은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재판부는 두 당의 야권연대란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만큼, 제1야당과 제3야당의 야권연대란 큰 흐름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더민주+정의당 야권연대후보' 등의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민주 인천시당 관계자도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야권단일후보'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는 전혀 없다"면서 "국민의당의 정치적 공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판결은 인천 남구을에 한정되지만, 영향은 전국에 미치기 때문에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해당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안 후보는 19대 총선 때는 범야권단일후보로 남구을에 출마했다.

또한 20대 총선에선 더민주,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야권연대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3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안 후보는 계양갑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후보에게 남구을 총선에 출마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취중 막말 파문'이 터지고, 국민의당이 야권연대에서 빠지자 불출마를 번복해 출마했다.

한편, 인천 남구을은 '취중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도전하는 지역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