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 왼쪽)과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연평도를 방문해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로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 정의당	관련사진보기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할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연평도를 방문해 이틀 동안 어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연평도 방문으로 13일 오전에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김종대 의원은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 11일 오전 연평도를 방문했다가 기상악화로 하루 더 머물다 13일 오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 측은 "언론보도와 사진으로만 보다가 막상 가서 직접 중국어선을 눈앞에서 보니 사태가 정말 심각했다. 중국어선은 제집 안마당처럼 연평도 앞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며 "어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작년의 30%에 불과할 만큼 크게 줄었다고 했다. (수협에서 대출해 조업자금을 마련한 터라) 올 6월 수협과 결산 때 빚더미를 안게 될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연평도 분위기를 전했다.

13일 오후 인천항에 도착한 김종대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이 있는 연평도해역은 정치적 급소이자, 단속이 어려운 곳이다. 중국어선은 이를 뻔히 알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할 시점을 이미 지났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단속만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민들과 해경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 어민들의 조업이 금지돼 있는 연평도 NLL부근 해역은 꽃게의 이동통로다. 그리고 북방한계선이라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단속하려 해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어 단속이 어렵다. 이 틈을 중국어선이 노려 싹쓸이 하면서 어족자원과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서해 NLL에서 우리 어민들의 어업만 통제되고 중국어선은 활개를 치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 정부의 단속권한마저도 통제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어선이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다 NLL 때문이다. NLL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 어선을 단속하고 있고, NLL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군사 충돌을 우려해 단속을 사실상 통제당하고 있다"며 "대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그는 '남북 간 조업규칙 합의'와 '해경에게 단속 자율권 부여', '서해5도 특별법 개정', '한중어업협정 개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해경의 단속이 적대행위 아님을 북한과 공유해야"

김종대 의원은 "서해5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는 군사 작전 상을 이유로 사실상 섬과 바다의 웬만한 권한을 군이 가지고 있다. 군 통제 중에 어민들의 조업과 해경 단속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규제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개혁해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단속 작전에 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율권을 주더라도 해경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남북 간 어업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업규칙을 정해 해경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군사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장도 늘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한중어업협정대로 하면 무허가 중국어선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어업협정 7조, 한중공동어로수역)이나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어업협정 9조,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 이북부터 북방한계선까지 해역으로 사실상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부지기수다. 지금은 한중어업협정조차도 안 지켜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한중어업협정도 개선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남북관계 개선 없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과 김종대 의원은 연평도 방문 때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 마련과 서해5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법안 제정과 개정,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안보정책 개발, 생계를 지켜갈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키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