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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왼쪽)가 25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
|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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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저금리로 인한 대출 수요 확대 등이 원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공급의 경우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며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특정 집단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을 통해 한꺼번에 대출을 집행하는 것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그간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아 집단대출은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주범으로 꼽혔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7만5000호 줄인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과정)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 공급 물량의 58% 수준으로 축소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이뤄진 '가계부채 관리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000호에서 올해 7만5000호로 조절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차관보는 "택지매입 전 분양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주택과잉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이 제한된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라고 전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공급을 관리한다.
집단대출 관리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보증에 대한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현재 100%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만 보증받는 부분보증으로 바꾼다. 보증건수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금공과 HUG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을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두 기관을 합쳐서 통합 2건으로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여신 관리의 기본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소득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덜 돼있었다"고 했다. 이 차관보는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집단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차관보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