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의 입시 부정과 학교폭력 은폐 등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아무개 교사는 지난 10월 마지막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나고 측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고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으며, 내부 고발(2015.8.26.)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로 고려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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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사의 징계의결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징계 논란이 제기되는 하나고 전 모 교사의 징계의결서이다. 김승유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날 징계 의결이 되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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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징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형식은 갖추려고 나름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징계의결사유서에 의하면 하나고는 전 교사가 '학교장 승인 없이 외부 출강과 이에 따른 근무지 이탈,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진짜로 그럴까? 하나고의 교사 해고가 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징계인지를 그 동안 해고 교사가 했던 제보의 사례와 해고에 앞장 섰던 당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고의 내부고발은 2016년 8월 한 번이 아니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지위법 제6조에 의하여 공익제보를 이유로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하나고 측이 모를 리 없다. 이런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고는 나름 2016년 8월 26일 서울시 의회에 전 교사가 출석하여 입시 부정이나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 증언한 것 자체는 징계 사유에 넣지도 않고,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 교사가 하나고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서 신고, 제보를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수차례 하나고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었고, 하나고 측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전 교사의 징계의결서에는 "2015.3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시 특정인(교감)을 음해하고자 진정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교 내부의 일들을 과장·왜곡하여 진술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전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의혹을 신고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적시된 '학교 내부의 일'들이 바로 MB정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과 같은 학교폭력 사건 은폐 행위 의혹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이것 외에 또 있다. 2013년 5월 하나고는 장학금 대상자 파악을 이유로 학생들을 상담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 생활실태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이 정말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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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나고의 학생 생활실태조사서. 교사에게 학생 관련하여 조사하도록 한 항목이 인권 침해 사항으로 가득 찼다. 전 교사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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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직업(회사명), 직위, 원수입, 동거 여부뿐 아니라, 주거 형태(아파트/ 주택, 평수, 시세)를 조사하도록 하고, 평수와 전세금,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부동산 종류와 가격, 나아가 부모의 소유 차량 대수와 차종, 차량 연식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사들이 반발하였고, 이를 학생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 전 교사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결국 학교는 이를 철회했다.

하나고가 또 한 번 언론에 오르내린 것은 소위 '개 사건'이다. 2015년 3월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서울교육청에 교감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를 수수한 사건 진정이 접수되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서울교육청은 감사후 불법을 확인하고 당사자에 대해 중징계(정직)을 요구했다.

정직 징계를 받은 교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소청위원회의 결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들어 재징계를 요구하였지만 하나고는 아직까지 이 징계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하나고는 이 개 사건의 제보자로 전 교사를 의심하고 있다. 하나고의 2015년 7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교장은 전 교사를 개 사건 제보자로 확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건과도 관련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학교 내부 사정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에 유포하면서 외부 강의 미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제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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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4. 하나고 이사회 회의록 : 하나고는 금품 수수 사건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일명 ‘개 사건’의 제보자로 전 교사를 찍고 있으며, 이후 인권위원회 진정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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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교육청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제보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하나고는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굉장히 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 사건이나 국가인권위 진정의 제보자로 전 교사를 찍어서 징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보복 징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2015년 3월 문제의 그 교원 평가와 교감의 폭언, 학교폭력 은폐 사건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제소가 있었으며, 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위원회가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학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리기도 했다.

또, 모 일간지에 2015년 8월 '기업의 사회공헌도 감시가 필요한 이유'라는 기명 칼럼을 기고하여 하나고와 모그룹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가장 잘 알려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2015년 8월이며,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간 것은 10월이다. 여기에서 전 교사는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고의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 부정, 학교폭력 은폐, 교사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증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그해 11월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징계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전 교사의 공익제보 활동은 서울교육청의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하나고는 이런 과정과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 교사의 담임직 박탈도 모자라 기어이 해고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주객전도 :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인사위원회 심의와 징계위원회 의결이 징계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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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감사 이후 징계 처분 요구 현황 : 색깔로 칠해진 이들이 전 교사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위원 등 해고 당사자들이다. 보라색 동그라미가 전 교사인데, (징계가 아닌 경고) 대상이다. ‘파면’ 대상들이 ‘경고’ 대상자를 해고하는데 앞장 선 것이다. 보복징게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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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주요 위원들이 대부분 입시 부정, 학교폭력 은폐 사건, 교사 채용 부정, 개 사건 등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이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파면 등 징계 요구를 받은 이들이다.

먼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개 사건의 바로 그 당사자이며,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당시의 입시 전형을 주도한 전형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교원 채용 부정이 있던 시기의 인사위원장 등 수많은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한 자이다. 전 교사의 공익제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임이 분명하다.

또 다른 인사위원 중에는 학교폭력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담임 교사로서 이를 담임 전결 처리한 당사자도 있다. 누가 봐도 이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전 교사의 징계를 심의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징계제청권자인 교장은 더욱 이 징계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우선 그 역시 이 사건 감사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채용과 입시 비리 등 각종 부정의 책임자로 파면 요구된 자이다. 이 교장은 징계위원회에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 파면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이 사건을 제보한 교사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하나고의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하나고의 당시 징계위원회는 이사 3인과 교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습게도 교사 3인 중 2명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전 교사를 징계하기로 한 회의에 참가했던 이들이다. 즉, 징계위원회 참석 전부터 전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이들로서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사인 징계위원에는 양모 이사와 최모 이사가 있는데, 이들 모두 하나고 이사회에서 입시 부정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의결되거나 보고되는 이사회의 참가자들이다. 특히, 최 이사는 전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 하나고가 꾸린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이 사건 자체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징계위원을 하기에는 애초부터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우스운 것이 징계 실무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 간사인 사무국장 겸 행정실장이다. 이 사람은 감사에서 "학생들 영어 캠프 참가비로 워크숍을 빙자하여 사설 업체 대표와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고 오고, 캐나다에 갔다오면서 공금으로 40만원짜리 몽블랑 펜을 교장 선물로 사다준 건" 등으로 파면이 요구되고, 검찰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된 자이다.

게다가 이 사람은 학교장과 함께 전 교사의 징계 사유 등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받았다. 전 교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전 교사 징계위원회의 실무 담당자다.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교사는 자신의 징계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서 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기에 이르렀다.

종합하면, 하나고의 공익제보 교사를 징계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사건 당사자이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교육청의 파면 등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징계 받지 않고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해고하는 이 상황은 2016년 대한민국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3편으로 이어집니다. 3편은 하나고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고에는 '송곳'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