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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이 2년 앞당겨 적용한 고교<국사>(하)교과서의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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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정한 다른 과목의 적용 일정과 달리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만 앞당긴 사례는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정권 때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당시 전두환 찬양을 위한 교과서 조기 적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앞당기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은 1년 앞당기고, 전두환 2년 앞당겨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 분석' 문서를 살펴봤더니, 박근혜 정부가 <역사>국정교과서 적용을 앞당긴 것처럼 전두환 정부도 <역사>국정교과서를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다른 과목은 모두 2018년부터 적용하면서도 <역사> 과목만 떼어내 2017년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의 임기 1년과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추기 위해 교과서를 졸속 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1945년 해방 뒤 이처럼 <역사> 교과서를 앞당긴 사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4차 교육과정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4차 교육과정은 중고교의 경우 1984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당시 <국사>와 <도덕>(고교는 <국민윤리>)만 떼어내 적용을 2년 앞당겼다. 이 두 과목만 1982년부터 적용한 것이다.

당시에 나온 고교<국사>(하)에서는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제5공화국은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라고 전두환을 찬양했다.

정의당 문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70년 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먼저 적용하기는 전두환 정부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전두환 정부가 제5공화국 찬양을 위해 이념과목을 먼저 적용한 정치적 목적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2017년 적용 계획 포기해야"

실제로 지난해 12월 교육부 국정교과서 실무 책임자도 기자와 만나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1년을 앞당기는 것은 현 정부로서는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육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정화 철회 또는 비정상으로 적용된 2017년 적용 계획을 우선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