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5일까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항공고 등 경북지역 일부 학교가 '교원 동의율 80%' 규정에 미달하고 학교운영위가 무산됐는데도, '동의율 무시 공문'을 근거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일선학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중고교와 연구학교를 추진하던 경북·대구·울산 지역 20여 개의 중고교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까지도 신청카드를 만지작대던 경북지역 경북생활과학고와 계림고는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생활과학고 교감은 "연구학교 찬반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를 벌였는데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32명이었다"면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영광고도 연구학교 신청 건이 학교운영위에서 부결됐다. 전체 참가 위원 7명 가운데 찬성은 한 명도 없었고, 5명이 반대했다. 유보 의견은 2명이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직원 동의율이 50% 정도 나와서 학교운영위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굳이 우리 학교가 앞장서서 정치 이슈에 휘둘리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교감은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전교조 개입설'과 관련 "전교조는 영향을 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학교 재단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학교 신청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사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회가 학교운영위에서도 부결된 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 오전 성원미달로 학교운영위가 무산된 사립특성화고인 경북항공고 교장은 "학교운영위를 조만간 다시 여는 등 계속 (연구학교 신청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꾸 방송국에서 전화하니까 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못 오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군 특성화학교라는 우리 학교의 특성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교조 8명이 찾아와 압력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과 부장에 따르면 연구학교에 대한 교원동의율은 55∼60% 선이다.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는 수치다. 경북교육청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서 제외한다"고 지침에 규정했다(첫보도 :
경북도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확대 꼼수 들통).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기존 80% 제한 지침은 도교육청 공문으로 사라져 연구학교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북도교육청은 일선 중고교에 보낸 공문 '2017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 공모 변경 안내'에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동의율 무시). 그러나 '교원 동의율 80%' 제한 지침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한해서만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침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변, '연구학교 취소' 가처분 신청 검토자율형사립고인 김천고도 경북교육청 '동의율 무시 공문'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경북교육청의 지침위반과 일선고교의 '동의율 무시'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연구학교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이 지침을 바꾸지도 않은 채 국정교과서 채택을 위해 '동의율 무시'라는 무리한 공문을 보낸 것은 지침 위반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