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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대구 달성고가 대구학운위협 부탁을 받고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
 지난 18일 대구 달성고가 대구학운위협 부탁을 받고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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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공립고교가 사적 임의단체의 부탁을 받고 회비 갹출을 위한 공문을 이 지역 전체 고교에 대신 보내 '위법'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적 기관장만 보낼 수 있는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적 단체에 내준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들은 돈 내라?"...사적 단체 심부름한 공립고교

25일, 대구고교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하 대구학운위협)가 지난 18일자로 이 지역 93개 전체 고교에 보낸 공문 '대구학운위협 발전을 위한 회비에 대한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은 "회원의 십시일반 동참하여주신 회비가 본 단체의 좋은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운영위원장 10만원, 부위원장 5만원, 운영위원 3만원."

교육부는 학교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돈을 갹출해 학교회계가 아닌 임의회계로 넣어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찬조금'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가 벌인 공문을 통한 전체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회비 납부 요구는 '불법찬조금' 갹출 행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학운위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 임의단체다. 하지만 이 단체는 2013년 전체 고교에 친일독재 옹호 지적을 받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채택을 종용한 바 있다. 최근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초청 정책간담회, 안보체험 야유회 등을 벌이는 등 친 '우동기' 행보를 해왔다. (관련기사: 대구 고등학교에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압력 공문)

더 큰 문제는 대구 달성고가 이 단체의 공문을 대신 보내는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다. 기관과 기관의 공문소통을 위해 만든 대구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단체의 회비 갹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달성고가 대구학운위협 심부름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공문 내용.
 대구 달성고가 대구학운위협 심부름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공문 내용.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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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달성고 교장은 "이 공문을 대구학운위협 명의로 보낼 수 없어 달성고 명의로 발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사적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립고교가 공문시스템을 무단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위법'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이 학교 행정실 직원을 통해 쪽지를 전달했지만, 두 사람은 반론하지 않았다.

"무법천지 공문" 지적에 대구학운위협 "위법 여부 미리 살펴보지 못했다"

해당 공문을 받아본 대구지역 한 고교 교사는 "대구교육청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구학운위협이 회비 갹출을 위해 보낸 공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이는 수십 년 전에도 없던 초유의 일로, 업무관리시스템 관련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임을 보여준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사적 임의단체인 대구학운위협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보내도록 일선 고교가 협조했다면 잘못된 일"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학운위협의 이 아무개 회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의 활동과 회비 납부 등의 내용을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달성고 행정실에 (공문발송을) 부탁했다"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위법인지 살펴보지 못했고, 불법찬조금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달성고 학교운영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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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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