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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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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올해 7월 고용률이 0.5% 늘었다"라며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 동안 사상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이 늘어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만 명 줄었다.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라고 진단했다. 고용률 증가가 결코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신다'"라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두고두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 청년 취업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되지만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한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대통령이 받은 질문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의견과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을 추려서 선정됐다.

이어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근본 대책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는데 아빠도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면서 "근원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연장 노동을 포함해 주당 52시간 확립하고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부모,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든다"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가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기 위해 만든 '광화문 1번가'에 대해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보고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라며 이날 행사를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땐 직접 촛불을 들고,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에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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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독립편집국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에디터. '에디터만 아는 TMI'를 연재합니다.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2017년 그림책에세이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 2019년 성교육 전문가와 함께 하는 대화집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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