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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주택 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주택 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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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가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친박(친박근혜) 중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명시된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2호였다. 즉,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당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자진탈당이 아니라 당의 징계결정으로 탈당 권유, 즉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당한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리위 "소수의견 있었지만 보수진영 결집 위해 결정 내렸다"

예상대로 징계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였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에서)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가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서청원·최경환 등) 현역 의원들이 국정감사로 외국에 있는 상황인데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었나"는 질문에 "(소명 절차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위에서도 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본인들이 (징계결정 이유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이 판단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현역의원의 경우에는)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면서 절차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소명을 듣기 위한 접촉 과정이 있었나"는 질문에도 "구치소 쪽으로 (소명을 듣기 위한) 윤리위 명의의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불확실하다"라며 "(박 전 대통령 측도) 따로 입장을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는 전체 위원 9명 중 미리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한 채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며 "소수의견은 '현 상태로 보류하자', '다음 회의 때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재차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보수진영을 보강하기 위해 이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당의 '출당'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역 의원과 달리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일반 당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자동으로 제명 처리하도록 돼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일반 당원과 다른 특수한 경우라 열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알렸다. 정 위원장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위 의결 거쳐야 출당 완료, 친박 저항 계속될까

친박 측은 이 마지막 절차,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잇따르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 성명을 통해 "당 윤리위가 지도부의 짜인 각본대로 결정한다면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전직 대통령을 또 다시 짓뭉개는 무자비한 당 지도부의 '홍위병'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더 이상의 당 분열을 초래할 전직 대통령 출당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체에 칼질하는 것',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분이 '잘못이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라고 180도 돌변한 모습을 보면서 원칙은 없고 일관성도 없는 당 지도자의 처신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홍준표 대표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1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지금 이 마당에 쫓아내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오히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데 그러는 본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왜 안 지나"라고 반발했다.

지도부 내 친박 인사로 꼽히는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20일) 개인 성명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윤리위 논의 진행과 관련,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라며 이를 홍 대표의 독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다고 한 후 2~3일의 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한다"라며 '명예로운 퇴장'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에도 반대했다. 지난 1월 같은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홍준표 대표에 의해 해제된 바 있는데, 윤리위가 재차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내리는 자체가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는 이유였다.

무엇보다 김 최고위원은 "만일 오늘 징계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식해 하는 것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는 네 탓 내 탓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요구조건이나 전제조건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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