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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세 세금 항목 동일본 지진 피해 복구와 원전 사고 처리를 위해서 내는 부흥세 세금 금액이 표시된 소득세 확정 신고서 일부입니다.
ⓒ 박현국	관련사진보기

최근에 가족의 세금 확정 신고를 하면서 도쿄 전력 원전 사고 처리 비용(부흥 특별세)을 내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득을 모아 세금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기도 합니다.

세금 항목에 부흥 특별세가 있어서 무슨 세금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일본 동북지방 지진과 도쿄전력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오염 처리를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12월 세금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2013년부터 25년 동안 2037년까지 부흥세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이름이 소득세 및 부흥특별세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세의 102.1%입니다. 그동안 내 오던 소득세가 100%였다면 여기에 추가로 2.1%를 더해서 부흥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누진율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내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소득 가운데 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 공제액을 빼고 과세 소득 금액 90만 1000엔에 매겨진 소득세액은 4만 5050엔, 여기에 부흥 특별세 2.1%인 946엔, 이 둘을 합한 소득세 및 부흥세 102.1%는 4만 5996엔이었습니다. 소득 금액 90만 1000 엔에 매겨진 소득세 및 부흥세는 소득액의 5.1%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진과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모두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도쿄 전력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었지만 발전소 경영자들이 사고 예방을 도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회사 경영이나 사고나 재난 대비에 소홀히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 세금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방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와 도쿄 전력 원전 사고 수습을 부흥예산이라고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예산 총액은 32조 엔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마을 복구(34%, 10.88 조 엔) -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공영 주택 건설, 높은 지역으로 마을 이주 및 진입로 정비
2. 산업, 생업 시설 복구 지원(13.1%, 4.192 조 엔) -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융자, 보조금 지급, 농림수산업 지원, 고용 확보
3. 원전 사고 복구(15.5 %, 4.96 조 엔) - 원자력 사고에 따른 오염토나 시설 제거, 오염물 저장 시설 정비
4. 재해 부흥 특별 교부세(14.5 %, 4.64 조 엔) - 부흥 사업이나 응원 직원 인건비,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충
5. 기타(16.7 %, 5.344 조 엔) - 부흥 채무 상환비 등
6. 피해자 지원(6.3 %, 2.016 조 엔) - 임시 가설 주택 입주자나 피난자의 생활 지원

지금도 도쿄전력 원자력 발전소 주변 오염물질 처리와 방사능 제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사고 처리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거둬드린 국민 세금으로 모두 끝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부디 25년 동안 세금으로 모든 처리가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진이나 원전사고가 난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많고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겪을 마음의 고통과 상실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아픔이 큽니다.

참고 누리집>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etsuzuki/shinsei/annai/gensen/fukko/index.htm, 2018.3.20
요미우리신문, 201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