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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투표소 교복입장,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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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투표소 교복입장,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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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는다."

발단은 지난 2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한 부분이었다. '선거권 하향 요청'에 자유한국당은 입학과 졸업을 1년식 당기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아 '학교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제 개편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18세 선거권... 한국당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으려 하는 김 원내대표에 맞서 시민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만19세 이상, 현행법상 선거권을 가진 이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오래전에 입은 교복을 새로 꺼내서, 혹은 빌려 입고 나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8일 오전 사전투표소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했다.

교복을 입은 시민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학제개편 주장과 무관하게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복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에 오늘 교복 입고 투표하려고 간다. 교복 입고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교복 속에 천부인권을 가두지 말라, 교복 속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운영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2016년에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당시 선거 홍보 포스터에 '교복 입은 학생'이 나왔다. 교복 입고 투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에서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선거 연령 낮추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만19세 선거 연령을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OECD 기준). 19세로 정한 합리적 기준이 없다"며 "선거 연령 낮추는 것과 학제 개편 연관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 (시행이) 어려운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서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것은 만18세 선거권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만 20세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교복을 입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학생 같다'고 하는데, 저 또한 2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청소년들과 함께 투표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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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투표소 교복입장,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 참가자가 '교복 투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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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한국 최초의 선거가 되었을 것이다"라며 "교복을 입고 투표해선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대하며 교복을 입고 투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일부 후보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청소년이 유권자였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복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실제로 종로장애인복지관 4층에 있는 사전투표소로 향했다. 이들의 '교복 투표'는 취재진의 관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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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교복 입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소 안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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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입은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안에서 줄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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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종로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교복을 입은 한 시민이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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