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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정례 브리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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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6일 오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16일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다"며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에 대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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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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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 장관은 지난 3월 보고받은 기무사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개혁은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