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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민변화? 질타한 이은재 의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도중 "법무부 탈검찰화의 종착지는 법무부의 민변화"라고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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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법무부의 민변화 아닙니까? 청와대 오더 받았습니까?"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곧 하나의 이념적 지향성에 의해서 (법무부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법무부 인사의 출신 성분을 따지고 들었다. 법무부 인사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경력자들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전까지 부처 상당수 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탈검찰화'를 기치로 걸고 인사 개혁을 단행 중이다.

그러나 이은재 의원은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출신끼리 감투를 나눠먹고 있다"라면서 "채용 중인 인사들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거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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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출석한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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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목표는 전문성과 정책의 지속성"이라면서 "법무부 탈검찰화의 성과는 정책으로, 앞으로 법무부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들이 평가해주실 거라 본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은재 이원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는데 변명 통하지 않는다"라면서 "청와대 오더 받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탈검찰화가 특정단체화로 변질되는 게 맞느냐?"라며 "전체 변호사 중 5%도 안 되는 곳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사법권력 좌우하는 또 다른 적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가 과장급까지 진행되어 내려가는 중"이라면서 "전문성이 제1의 (인사)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적·정책적 편향성 나타난다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지난 1988년 설립된 인권변호사 단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민변 창립 멤버 중 하나다.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민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제처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도 민변에서 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