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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행정심판 기각하고 시민 생존권 보장하라'

지난해 서산시 지곡면 오스카빌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가 꾸려진지 1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산폐장 반대 투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기나긴 투쟁 끝에 지난 5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 승인했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적정통보 취소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맹정호 시장이 당선되고 산페장과 관련해 서산시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면서 시청 앞 시위 중단과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며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그러나 적정통보 취소를 통보받은 사업자가 충남도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 국면으로 들어갔다. 또한 지난 6월 사업자가 금강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청구와 관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단체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인근 주민 보조참가' 형식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24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점심시간에 맞춰 항의 시위를 벌인 이들은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심판 기각하여, 서산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펼침막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 발언이 이어졌다.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도보행진과 환경부 앞 노숙투쟁, 1년이 넘는 시청 앞 시위, 천막농성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가 사업자가 낸 행정심판에 가처분을 인정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심판위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례가 된다"라면서 "중앙행정심판위는 즉각 사건을 기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같은 요구와 요청이 묵살될 경우 생명으로 항변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기각을 촉구했다.

특히, 백지화 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힘겹게 싸워 쟁취했던 것이 1심 판단 전까지 가처분이 부분인용되었다"면서 "행정심판이 강조되는 시점으로 상식 수준에서 (중앙행정심판위가) 합리적인 판단과 잘못을 단죄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심판의 현명한 (기각)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금강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충남도는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와 금강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행정심판과 관련해 금강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심판에는 1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변론기일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도 답변서를 제출 예정이다"면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대해서는 "서산 산폐장은 서류상의 불일치로 인해 취소가 된 것으로, 영업구역 판례와 다르게 이 사안으로는 판례가 없다"라며 "이 소송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어 더 신경 쓰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제기된 충남도 관계자는 "2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 중으로 (충남도는 조건부 승인대로)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은 주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