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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옆에 앉은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추혜선 의원(왼쪽)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있다. ⓒ 남소연
윤소하 :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당론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러 의원들의 사실상 반대로 뒤로 미뤄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부작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심상정 : "지금 인터넷은행특례법을 갑작스레 밀어붙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인터넷은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저지른 과오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김종대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박근혜식 규제완화가 답은 아니다."
의원총회 참석한 김종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으로 인해 일부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 제1금융권으로 진출할 가능성만 열릴 수 있다"라며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 확대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신용자들 대출에 집중해온 게 사실"이라며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볼 때 은산분리 완화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이정미 대표.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별법은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그 법의 핵심이 은산분리 완화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은행특례법 추진 움직임이 이미 지적돼온 인터넷은행 사업 인가의 졸속 처리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예상된 흐름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인터넷은행특례법 인가과정은 금융판 사대강 사업"이라며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국회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졸속으로 인터넷은행이 인가된 후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케이(K)뱅크 특혜 의혹 등 지금까지 지적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먼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장하성·김영주 구하기' 나선 이정미
마이크 잡은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사실상 정권교체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약속해놓고 임기에 들어가면 경제 안정을 이유로 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벌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정부에선 이런 일이 끝나야 한다. 구체제 부활과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총공세에 나선 보수 정치권 장단에 맞추다 보면 개혁은 또다시 난망하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 문제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보수진영에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원인을 반기업 친노동으로 단순화시켜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려 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부담을 하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고 원청과 대기업의 책임은 은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정작 이 정부가 직면한 경제 위기는 뚜렷한 비전도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보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 직을 걸어야 하는 책임은 중소상공인을 살릴 경제 민주화에 굼뜨고, 재별 개혁에 주춤거리며, 이 정부 국정방향을 흔들고 있는 경제 관료임을 지적한다"라며 "정부는 국민에 이미 약속한 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정의당, #이정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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