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20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을 의도적으로 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상태라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환노위 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들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곳이다. 이정미 의원은 전반기 환노위에서 파리바게트 대규모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해왔다.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10명이던 환노위 노동소위 인원을 8명으로 줄이면서까지 이정미 의원을 빠지게 하려는 당내 합의가 있었다"라며 "그런 안을 갖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상의하고 있는데, 보수 야당에선 싫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키려는 이유를 "껄끄럽고 불편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노동시간 축소 등 현안마다 정부·여당에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의당이 우리 당에게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잘 도와주는데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라며 "정의당에서 노동을 빼면 뭐가 있나"라고 소속당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소위위원 10명을 여야 동수로 5:5로 하던 것을 갑자기 8명으로 줄이면 4:4가 된다"라며 "야당 몫 4명 중 한국당에서 3명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한 자리가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에게 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의당에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의당 이정미 측 강하게 반발 이에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맞다"라며 "이 의원이 직접 여야 간사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다, 관례처럼 진보정당 정체성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비교섭단체라도 넣어 왔다"라면서 "현 상황처럼 (이정미 의원) 본인 의사조차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강행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문을 듣고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해서 겨우 얘기를 듣고 있는 처지다,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비판하며 "소위 구성을 두고 간사들끼리 언제 어떻게 합의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정의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정의당은 노동의제가 가장 중요한데, 교섭단체 지위가 박탈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면 당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지위(의원 20명 이상)를 잃게 됐다. 따라서 간사 협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 간사로서 야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한정애 의원 측은 "여야 구성에 대해서는 원내 합의사항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내일 소위 위원 구성이 될 텐데,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환노위 노동소위 인원 구성은 22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