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당 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정무위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한 오찬간담회는 2시간 여가 흐른 9시 40분께 종료됐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여당 내에서는 다 끄덕끄덕 할만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라며 "디테일한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협상해야 하는 문제니 소위위원들에게 권한을 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협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재벌 참여 당연 배제...지분 보유 한도 34%가 기준점"

구체적으로,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 사금고화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번 특례법은 재벌 진입을 규제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현재 은행법에 있는 규제들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사금고화 문제는 은행법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고 재벌 참여는 당연히 배제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해서도 "(법안 소위) 협상에 위임하기로 했다, 제 안을 기준으로 34%가 기준점인데 (자유한국당은) 50%까지 하자고 하니, 여야 협상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각각 지분 보유 한도를 25%(박영선 의원), 34%(정재호·김관영 의원), 50%(유의동 의원)로 제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25%에서 50% 사이인데 야당 쪽 의견을 들어보며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벌 배제를 위해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대주주에서 제외토록한 데 대해서는 "(원칙은) ICT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곧 자산 10조원을 돌파할 예정인)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특정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로 논의를 깊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소위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TV 조선 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모든 금융 회사는 인가 기준이 있다, 금융위에서 자체 기준을 만드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 등을 속기록에 남겨서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통상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제윤경 의원 등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정무위 위원들의 수긍 여부를 묻자 강 의원은 "네, 다 말씀 하셨다"고, 정 의원은 "많은 얘기를 (합의안에) 녹여냈다"라고 답했다.

여전한 반대 목소리..."박근혜는 안 되고 문재인은 되냐, 민주당은 솔직해져라"

그러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처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미 영업중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위해 특례법이 제정돼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규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은 8월에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졸속 처리 우려 높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특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법으로 가계부채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천국 만들 일 있나, 하수구가 막혔는데 수도꼭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8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거덜나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8월에 강행한다는 거 자체가 의문"이라며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때는 반대 회견을 같이 하던 민주당은 박근혜는 안 되고 문재인은 된다는 거냐,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4개를 병합 심사한다. 소위에서는 지분보유 한도와 대주주 신용공여 등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