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지난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중단 구역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NLL 포기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라고 일축했다.

21일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이) 완충수역을 설정할 때 원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NLL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 시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해상에서 이것(NLL 등면적 원칙)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상황은 (서해안의)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거기에는 '선(線)'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은 접적지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완충수역)을 만들고 거리(완충지대)를 벌리고 해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양보 많았다, 변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또 이 당국자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의 양보가 많았다"면서 "북한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명문화된 것에 대해 "북한은 '서해 해상'으로 표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 있어 그대로 쓴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면서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