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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정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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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先) 남북 국회회담 후(後) 판문점선언 비준'을 주장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한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선(先) 남북 국회회담 후(後) 판문점선언 비준' 제안과 관련해선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 회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과 관련해선,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라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제안은 '국방개혁 2.0'에 대한 재검토였다. 이 대표는 "향후 5년 동안 270조 원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강조했다.  특히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한 판문점 선언 2항과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부응해, ▲ 장병복지 ▲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 군 첨단화 예산을 제외한 플랜B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부터 자발적 1주택 실현하자"

이 대표가 '한반도 평화' 다음으로 강조한 내용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지속에 대한 독려였다.

이 대표는 먼저 은산분리 완화 우려를 담고 있던 인터넷은행법과 각종 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한다. 반대의 이면에는 '독식'과 '약탈'과 '불로소득'이라는 경제 기득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본심이 있지 않냐"라고 자유한국당 등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여당,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하자.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하자"라고 제안했다.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한 4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그 중 가장 첫 머리에 놓인 것은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 선분양제·분양원가 미공개 폐지 ▲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 공급 ▲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감히 묻는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하나"라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일침도 가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라며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올해 12월까지 선거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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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정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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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자"라고도 호소했다. 현재 지역구를 유지하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다"라며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며 정치개혁특위가 종료되는 오는 12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자면서는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유산'을 지켜달라는 호소도 덧붙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노회찬의 큰 뜻은 정의당을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

연설의 마지막도 '노회찬'이었다. 그는 2012년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명연설로 주목 받은 '6411번 버스'를 재차 거론했다. (관련기사 : 노회찬의 명연설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

이 대표는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이다. 이제 정의당의 좌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며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의 연대'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노 전 원내대표의 유서 중 한 대목인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 역시 인용했다.

그는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을 이어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4월 재보선은 정의당에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 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이다.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라며 "그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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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연설 응원하는 심상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심상정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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