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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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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상승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 참사의 주범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참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탓만으로 볼 수 없다"며 방어선을 펼쳤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은 교과서에서 본적도 없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계십니다만 명암이 있다"며 "그런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배제된 분들 계시고 그것은(일자리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정부의 크나큰 과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통계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고용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탓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일자리가 감소한 업종 가운데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감과도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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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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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현 상태에서 차등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IT업종 등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연내에 타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 "마치 숯검댕이 안고 사는 것 같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8월 취업자 수가 3000명 대에 그친 것을 "최악의 고용통계"라고 평가하며 "현재 일자리 참사에는 정책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물었다.

김 부총리는 "마치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며 "시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가슴 아픈 통계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있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시장 상황과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축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고,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야당 의원들의 맹공을 받자, 여당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낙수효과(대기업, 재벌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까지 확대된다는 이론)는 없었다"며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주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된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했다.

이 총리도 "지난 세월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이 가져온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환상이있고, 가계 소득을 늘려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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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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