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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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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상승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 참사의 주범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참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탓만으로 볼 수 없다"며 방어선을 펼쳤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은 교과서에서 본적도 없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계십니다만 명암이 있다"며 "그런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배제된 분들 계시고 그것은(일자리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정부의 크나큰 과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통계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고용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탓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일자리가 감소한 업종 가운데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감과도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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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현 상태에서 차등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IT업종 등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연내에 타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 "마치 숯검댕이 안고 사는 것 같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8월 취업자 수가 3000명 대에 그친 것을 "최악의 고용통계"라고 평가하며 "현재 일자리 참사에는 정책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물었다.

김 부총리는 "마치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며 "시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가슴 아픈 통계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있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시장 상황과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축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고,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야당 의원들의 맹공을 받자, 여당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낙수효과(대기업, 재벌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까지 확대된다는 이론)는 없었다"며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주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된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했다.

이 총리도 "지난 세월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이 가져온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환상이있고, 가계 소득을 늘려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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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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