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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바른미래당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 역사가 완성 됐다."

정의당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

민주평화당 "사필귀정이며 만시지탄이다."

한목소리였다. 여야 4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라는 선고 결과에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달랐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며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5당 가운데 가장 늦게 발표한 입장문이었다.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 유보'의 변도 곁들였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4자방 관련 추가 의혹도 조사해야"

한편 민주당은 특히 다스 관련 의혹 외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나머지 "돈벌이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었다"라면서 "다스는 대통령의 자리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경제 대통령의 탐욕을 드러내는 실마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4자방과 관련된 축재 행위와 외화은행 매각 의혹 및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재임 기간 돈벌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장에 나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죄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면서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춰 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다"라면서 "제기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BBK사건이 2007년 대선 전에 밝혀졌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9년 간의 보수 정권 기간 동안 나라 기강은 무너졌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았으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사회구조는 심화됐다"고 한탄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맥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강조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로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라면서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