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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 기각 지적하는 이은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영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법농단 영장 기각 지적하는 이은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영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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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온 자유한국당마저 법원의 높은 영장 기각률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는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때 검찰이 청구하는 사법농단 영장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라며 "최근 3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였던 데 비해,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관련)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기각된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일반 사건에서 최근 3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71.5%였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라고 말했다.

"자기 사건에서는 열심히 들여다 봐"

또 "기각 사유는 죄가 안 된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것이었다"라며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사건에서는 열심히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찾는 반면에 다수 일반 사건에서는 진지한 검토 대신 그저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을 발부해주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지인의 자택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8월과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발부 사유를 정리해서 오전 중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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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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