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치

포토뉴스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되,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홍영표 "안 되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한유총 놀랄 것")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취지는 (일부 교섭단체가)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330일) 그 기간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 당도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 관련)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황임에도 교육위를 통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사학재단과 인연' 지적에 "치졸한 공격, 공적 사명감 갖고 일한다" 반박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과 사학재단 '홍신학원'의 관계를 거론하며 '유치원 3법' 처리에 우려를 표하는 민주당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신학원'은 나 원내대표의 부친인 나채성 이사장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 홍신유치원을 비롯해 화곡중·화곡고·화곡보건경영고 등을 경영하고 있다. 특히 홍신유치원은 나 원내대표의 동생이 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나 원내대표 본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는 이건 명예훼손적 이야기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본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치졸한 공세, 정치적 공세할 게 아니라 교육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냐가 중요하다"며 "이건 상임위 문제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제안 안 된다면서도 '회계 구분' 기존 입장 포기 안 해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여당 원내대표가 최장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지원회계와 사립유치원회계 구분을 골자로 한 한국당의 대체 법안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형사처벌 일변주의로 가고 있어 가혹하다"며 "한국당의 유치원법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 않는 반쪽짜리 꼼수라고 매도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태그:#나경원,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재단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