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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책임져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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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산재사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거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가 책임져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정대은 (경남)일반노조 위원장,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민중당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김두현 금속법률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혼자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이 '참사'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지만,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외주하청업체로 떠넘겨 졌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외주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근무로 되었다"며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은 사회구조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개정마저 방치한 국회도 공범이다"고 했다.

이들은 "그가 숨진 지 8일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안법 전면 개정안을 다루겠다며 법안심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2년 7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서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해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 등 여러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반복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사망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사고가 터질 때 마다 현장에 달려가 법 제도 개선을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의 심각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작 입법시기에는 각종 정치 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법 개정안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폐기 처분되었다. 이번에도 일부 법안만 야합해 통과시키거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실효성 없이 해놓고는 생색내기에 그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인이 생전에 바라고 요구했던 위험의 외주화 중단,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다"며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심의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8일과 20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고 김용균 추모문화제'를 열었고 앞으로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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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책임져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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