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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된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대치하던 남북 군인들이 사라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북측 판문점에 바라본 모습으로 남측 자유의 집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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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연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판문점 JSA 내 쌍방 경비 병력의 합동근무와 관광객의 자유왕래가 늦어지고 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북과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는 3자협의체를 통해 JSA 공동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세부 절차에 합의하지 못했다. 때문에 당초 지난 2018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JSA내 남북 관광객의 상호 왕래는 빨라야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나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JSA 내 초소 9곳(남측 4곳, 북측 5곳)을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모든 화기 및 탄약을 철수시켰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각각 35명 이하의 인원이 비무장 상태로 JSA 경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군사합의서에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를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세부 내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유엔사로 구성된 3자협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6일 열린 제3차 회의 이후 자유왕래 추진과 관련해 문서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지만, 공동근무수칙을 명문화하는 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돌발 귀순' 우려... '유엔사 배제'에서도 의견 엇갈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북측은 북한 군인이나 관광객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합의에 따라 양측 경비 병력이 비무장상태로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1월 13일 발생했던 북한군 병사 오청성씨 귀순 같은 상황이 재발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귀순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JSA 관리를 총괄할 공동관리기구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유엔사 측도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제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 경비대대가 가지고 있다.

JSA 자유왕래와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3자협의체의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이달 27~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야 9·19 군사합의 관련 남북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