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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본회의장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본회의장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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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 다시 모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재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한 결과 표준주택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급격한 상승으로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총 60여 개의 사회복지·행정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연쇄효과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분석도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회 전반에 거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라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재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소속 의원들은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가격 상승요인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상태에서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공시(公示)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각종 주민부담과 관련해 그 파급효과와 사후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 ▲정부는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 결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심 운영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데에는 당을 떠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하지만 결의문 문구 내용에 23명의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아 문구를 조율을 해 합의를 한 후에 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을 빼고 촉구 결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이재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한국당 미래당 의원들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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