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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55) 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50)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4월 19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날에 임명된다면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이선애·이은애)에 불과한 여성 재판관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32년간 헌법재판소를 거쳐간 재판관 44명 가운데 여성은 단 두 명(전효숙·이정미)뿐이었다. 

[문형배 후보자] 방화범 재판 일화 유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존중해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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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출신인 문형배 후보자는 주로 부산과 창원에서 근무해온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을 거쳤다. 법원내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 후보자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고, 같은 해 말에는 부산고등·지방법원 소속 판사 165명 가운데 우수법관 10명(부산지방변호사회 선정)에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 수상... "노동법 분야 연구해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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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신인 이미선 후보자는 서울·청주·수원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지난 2009년 2월 술취한 유아 성폭력범에게도 실형을 판결해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다"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하여,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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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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