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현지시각) 일본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센터장, 이수임 교수)에서 변호사 도츠카 선생님 초청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도츠카 선생님은 을사조약은 조약으로서 기본적인 통치자 서명이 없으며 당시 국제법으로 볼 때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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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코쿠대학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 도츠카 선생님 초청강연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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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츠카 선생님은 일본 변호사로서 류코쿠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993년에는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해 위안부 문제 해결이 국제 인권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초청 강연회가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소에서 열린 만큼, 그는 관동도독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얼빈을 다스리던 러시아 감찰관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일본인 재판관의 재판을 받습니다.

도츠카 변호사는 안중근 의사가 1905년 11월 17일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맺어진 을사조약 때문에 일본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지배권이 일본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을사조약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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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서 살펴본 을사조약 문서입니다. 조약서 제목이나 최고 통치자의 사인이나 비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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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일한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일본 측 국가 문서 가운데 일한협약이라는 제목의 조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맺어진 조약의 문서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한국 통치자의 서명이나 비준이 없고, 다만 외무대신 박제순의 직인만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또한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이토히로부미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대신들을 억압하고, 덕수궁 둘레에 군인들을 불러모아 강압적으로 조약 찬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조약의 무효를 입증합니다. 민사상 계약을 할때도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인정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때 한국 고종 역시 자신이 을사조약에 사인하지 않았으며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국제적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 사람들은 통치자의 비준이 없어도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공법상으로도 조약은 최고 통치자의 사인이나 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제 강제 통치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을사조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조약이 통치자의 사인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가능한 한 숨기고, 문제 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불행한 과거를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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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코쿠대학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 도츠카 선생님 초청강연을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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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누리집>, 일본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 https://www.jacar.go.jp/goshomei/, 2019.5.7

-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 https://shaken.ryukoku.ac.jp/index.html, 2019.5.7

- 참고문헌> 도츠카 에츠로(戸塚 悦朗), 국련 인권이사회-그 창조와 전개, 일본평론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