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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수원1, 도시환경위원회)은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40% 이상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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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수원1, 도시환경위원회)은 16일 수도권 지역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로 경기도형 주택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3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작년 9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경기도시공사가 약 20% 수준인 4만1천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택지 조성 주택, 과거처럼 LH공사 주도의 공급 안 된다"
이필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도의 주택공급이 LH공사 주도로 이뤄지면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어 왔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 중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는 남양주 다산․수원 광교․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신도시 등이며, 이 중 사업지분 참여는 최대 20%에 그쳤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신규택지로 조성될 약 24만 호의 주택 공급은 과거처럼 LH공사 주도의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조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의 3기 신도시의 공동참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현안 사업, 지방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자체사업에도 주력을 해야 하며, 주택시장 전망과 재무상황 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며 "신도시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기초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지원, 생활 SOC 공급 등 도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LH공사의 갈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조차 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필근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시공사도 내부적으로 충실한 조직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한 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최소한 40% 이상 사업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LH공사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