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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삼바" 김태한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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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이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그룹 안으로는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

25일 오전 1시 5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8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검찰과 법원에서 줄곧 '나는 몰랐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회사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의 변호인도 2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2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아무개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삼바 분식회계 관련 김아무개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2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아무개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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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김 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아무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아무개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다. 이곳을 이끄는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구속된 김 부사장은 다른 부사장 3명과 함께 정현호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또 다른 구속자, 박아무개 부사장은 인사 담당으로 그룹 내 보안 업무를 총괄한 보안선진화TF와 연관 있다.

법원이 지목한 '정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태한 사장의 불구속 사유를 봐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삼성그룹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5일자 회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김태한 사장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뿐, 삼성전자에서 삼성바이오로, 에피스로 증거인멸 지시가 내려왔고 그것이 실행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 박아무개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삼바 분식회계 관련 박아무개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2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 박아무개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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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건의 정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라고 명확히 가리켜준 셈이다. '삼성바이오가 회계부정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감추거나 없앴고, 이 일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수사의 큰 틀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앞으로 수사의 성패는 증거인멸은 물론,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규정하는 일에 달려 있다.

한편 검찰은 25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정현호 사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태그:#이재용,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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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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