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9일, 환경단체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주택용 누진구간 확장안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폭염의 원인인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에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값싼 전기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등 위험한 에너지의 가동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기후 위기까지 가속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전기요금을 인하할 게 아니라 전기세 등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기후포럼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주택용 누진구간 확장안'을 비판했다.

앞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용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전기 요금 할인 아닌,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 필요해"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7~8월만 kW당 93.3원이 적용되는 1구간을 0~200kWh에서 0~300kWh까지 확대하고, 2구간은 301~450kWh(187.9원), 3구간은 450kWh(280.6원)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2018년 사용량 기준으로 1천 62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할인액은 월 1만 142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제에 나선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TF의 이번 권고안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폭염의 원인인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원자력과 석탄발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2018년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 3.6%보다 약 두배 높아졌다"라며 "더 많은 핵폐기물과 미세먼지, 더 빠른 기후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양 처장은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5%로 OECD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2017년 기준 에너지소비량도 우리나라는 1인당 5.73toe로 OECD 국가 평균 4.10toe 대비 40%가량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전기 요금 할인이 아닌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처장은 "서민들의 '냉방권' 확보는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며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에너지빈곤층은 에어컨조차도 없는 가구들이 많으며, 이들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냉방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된 전기 요금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도 주장했다. 양 처장은 "현재 (TF) 권고대로라면 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은 여름철 최대 1만 6천원 정도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반면, 전기요금 인하로 발생한 약 3598억 원은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세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전기요금을 인하할 게 아니라 전기세 등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미세먼지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 핵발전소 문제, 에너지전환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라며 "외국의 재생에너지 충당금처럼 명확한 목적에 따른 기금이 필요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세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