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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 (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
▲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 (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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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귀순한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 오전 동해 작전부대로 이동했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군 작전 및 정보 분야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합동조사에 나선 배경은 당초 북한 목선이 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다 월남해 일부 주민이 귀순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어, 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일, 북한 목선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해상·해안 감시체계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며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면서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 총리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라"면서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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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