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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3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예정지
 세운 3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예정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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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구역은 3단계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 중인데 1단계인 '힐스테이트 세운'에 이어 2,3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면 세운3구역에서만 총 3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를 홍보하는 대행사가 지난 14일 건설사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다. 이달 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세운은 서울 중구 입정동 일대에 총 998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상 '세운3구역'의 일부가 힐스테이트 세운 예정지다. 이 문구는 나머지 세운 3구역에도 아파트가 추가 건립돼,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경제지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세운 3구역에는 아파트 3600가구가 들어설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세운 3구역은 총 10곳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중 아파트(공동주택) 예정지는 총 6곳이다. 힐스테이트 세운 건립이 확정된 세운 3-1, 3-4, 3-5구역을 비롯해 세운 3-8구역, 세운 3-9구역, 세운 3-10구역도 아파트(공동주택) 예정지로 분류돼 있다.

힐스테이트 세운 제외한 나머지 구역, 사업 미정

하지만 세운 3-8구역, 3-9구역, 3-10구역은 아파트 건립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재개발을 위해선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아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허가는 아파트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자격을 취득하는 필수 절차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 3개 구역은 21일 현재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세운 3-8구역과 세운 3-10구역은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5년간 사업 신청이 없는 곳은 시장이 직권으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운 3-8구역과 세운 3-10구역은 지난 2014년 3월 27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5년간 사업허가 신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6일자로 두 구역은 재개발 해제 대상이 됐다.

 
서울 세운정밀공구상가 단지 현황(세운3구역)
 서울 세운정밀공구상가 단지 현황(세운3구역)
ⓒ 고정미
 

중구청 "세운 3구역 아파트 3600가구, 사실 아니다"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결정하면, 재개발은 아예 무산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세운 3-8구역과 세운 3-10구역은 일몰 기간이 지나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준비 중"이라며 "땅주인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운 3-9구역의 경우, 지난 3월 이 지역에 430여 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구청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 계획도 구청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세운 3구역 재개발 사업(힐스테이트 세운 예정지 제외)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세운 3구역 내 전통 제조업과 오래된 가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연말에 발표할 세운 3구역 계획에 따라 세운 3-9구역 아파트 건립 계획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만 한 것이어서, 만약 아파트 공급 계획을 물어본다면 행정관청에선 이걸(세운 3-9구역) 빼놓고 얘기한다"며 "세운 3구역에 3600가구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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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운, #힐스테이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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