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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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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 최초로 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에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연간 100만원)을 성남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후 2019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명현관 군수)은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섰다. 민선 7기 출범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12월 마침내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 원(반기별 30만 원) 균등 지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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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6월부터 군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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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강진군, 화순군, 함평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그리고 충남 부여군 등이 뒤이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청년, 농민 기본소득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 기본소득' 추진에 나서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세계 최초로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한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 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청소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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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고성군수는 전국 최초 "청소년 기본소득"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실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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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의 사례가 없어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중학생(13세 ~15세) 5만원, 고등학생(16세~18세) 7만원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다.

6월 4일 경남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가 되었고, 6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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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있고, 28일 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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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례 규칙 심의 절차를 거쳐 28일 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7~8월경 추경을 통해서 예산(2019년도 4억 8600만 원)을 확보한 후 이르면 올 10월부터 청소년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정책을 추진하는 백두현 고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비해 군 의회 구성은 자유한국당 6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3석으로 조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성군의회 하창현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월례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2명은 찬성, 무소속 2명은 입장 표명을 안 했고, 1명은 반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해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현재 군의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고성군이 굳이 '전국 최초'로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으며, 중앙 정부가 할 일을 지방 정부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간 18억이 소요되는데 이도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하창현 군의원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보다는 고성군이 좋은 일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성군 예산이 5500억인데 18억이 드는 일도 추진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 군의원은 의회 논의 과정이 군민들에게 알려지면 반대하는 의원들도 여론의 압력을 받아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간담회, 청소년과의 대화 등을 통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군수의 의지가 확고하고, 구의회 의원들도 지역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열심히 설명하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추진 의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남 고성군이 산업 위기, 고용 위기로 몹시 힘든 상황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학부모들의 아이들 용돈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번 고성군의 전국 최초 청소년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기본소득 부산네트워크 서희원 운영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좋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고성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부분적 시도도 참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결코 좌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아동 수당에 이어 청소년 기본소득이 고성을 시작으로 부산으로, 전국으로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연달아 벤치마킹해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남 고성군에는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과연 경남 고성군이 군 의회 심의 과정이라는 마지막 산을 넘어 전국 최초 청소년 기본소득 지급 지자체라는 영예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또 어떤 창의적인 기본소득이 추진될지 기본소득의 향방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