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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의윈들 질문에 답변하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유 장관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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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유 장관은 조금 전에 '자사고는 폐지가 맞다. 그게 문 대통령 공약'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가 맞다고 보나."
유은혜 장관: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다."

이 의원: "장관님, 그럼 지금 자사고가 적폐인가요?"
유 장관: "의원님, 학교를 적폐라고 하시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이학재 한국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맞붙었다. 이들은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10분 넘게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자사고 폐지(재지정 취소)는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독재적 발상"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를 폐지하는 건 교육 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이고, 이건 교육을 더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학재 "자사고 없애기, 조폭 같은 교육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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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절했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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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이번 평가는 '답정너', 즉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 하고 따르기만 하라, 이렇게 느꼈다. 충북 교육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감님들 답변을 보며 '이 평가는 하나마나다,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산고를 추켜세웠다. "상산고는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거다. 이렇게 좋은 학교 만든 설립자에게 상을 주고 권장해야 하는데, (지금 이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초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서도 유 장관을 몰아붙였다. 헌재는 자사고 탈락자에게 일반고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조항(이중지원 금지)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잘 운영되는 상산고를 없애는, 그런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자사고 및 특목고들도) 다 없애자는 거다. 현 정부가 이를 적폐 취급 하는 게 아닌가"라며 "유 장관은, 앞서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5초 정도 침묵했다. 그가 침묵을 지키자 이 의원은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겠다"며 다시 한 번 공격에 나섰다. 그는 "(재지정 취소 여부를 가를) 기준 점수가 강원도는 60점이고 전북은 80점인데, 마치 엿장수 마음대로 같다"면서 "평가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공약하고 교육부는 지시하고, 교육감들이 거기 맞춰 그걸 수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도 지지 않았다. 상산고 재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던 이 의원의 주장이 끝나자, 유 장관은 "이학재 의원 질의에 대해선 꼭 답변드리고 싶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의원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나'고 하셨는데, 바로 그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먼저 뽑는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많은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렸고, 그러다 보니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와 부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짚었다.  또한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이른바 대학경쟁을 조장하는 쪽으로 공교육 과정을 왜곡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상산고는 오히려 자사고의 설립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학교"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 역시 "의원님이 말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은, (자사고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가능한 게 아니고 정말로 다양한 학생이 모여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그만하라"며 장내를 정리하면서 두 사람간의 설전은 마무리 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대다수 교육감은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이들은 "자사고는 당초 목적과 달리 경쟁위주 교육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이 불러온 수월성 교육은 특권교육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 5%가 아닌 나머지 95%를 위한 보편적 미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라는 등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