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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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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은 일각에서 제기한 축소·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조단은 해상과 해안 경계 관련 군 부대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브리핑 당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건과 관련 최초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 목선이 실제로 발견된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설명하면서 불거졌다.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북한 목선이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었다.

합조단은 사건 당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이미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허위·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 작전과 관련, 합조단은 해상 감시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했으며, 사건 당시 해안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감시레이더 1대에서 북한 목선이 남긴 물결 흔적이 찍혀있는 것이 사후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지만,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 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조단은 책임지역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북한 목선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5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한 경위도 파악했다.

합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제1함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북한 목선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경계근무태세와 보고 체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합조단은 지난 주말까지 이번 사건의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북한 목선, #합조단, #목선 귀순, #삼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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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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