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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남북군사합의 = 한국군의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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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2017년 5월 10일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 시작부터 전쟁위험이라는 험난한 도전과 맞닥뜨려야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일 만에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쏜 데 이어, 5월 21일에는 고체연료 엔진의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같은 해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던 북한은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들이 가진 핵단추로 상대방을 위협했고,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2017년 내내 한반도를 지배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전쟁과 무력충돌의 공포를 대화와 협상의 희망으로 돌려놓았다. 이어 남북은 같은해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사위협을 제거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데 합의했다.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이 상존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지금껏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폄훼한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도 군사합의가 초래한 군 기강 해이가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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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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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해줄 사람으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만큼 적합한 인물은 찾기 어려웠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서 전 차관은 '남북군사합의=한국군의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에 발탁된 후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으로 국방개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 차관을 맡아 2년(2017.6.7~ 2019.5.23)간 재직했던 그는 남북군사합의 체결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다음은 지난 5월말 차관직을 내려놓고 본업인 한국국방연구원(KDIA) 책임연구위원으로 돌아간 서 전 차관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는 10일 오후 서울 홍릉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됐다.

"9.19 남북군사합의 핵심은 한반도 전쟁위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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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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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 후 벌써 40여 일이 지났다. 근황이 궁금하다.
"5월 23일 퇴임했는데, 그날이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매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며칠 뒤 봉하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님을 뵙고 왔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방 여행을 다녀왔다. 지금은 '국방개혁 2.0'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다."

- 지난 5월말에는 광주를 찾아가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농성 중인 오월어머니들을 만났던데.
"지난해 초, 제가 1988년에 5.18을 왜곡하는 국방부의 '511 연구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연구원에 있으면서 관련된 보고서를 썼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방부 산하기관의 초임 연구원으로서 부여된 수시과제에 서너 주 참여했던 정도였다. 보도가 나간 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가서 자료를 전달하고 전후 사정도 상세히 설명 드렸다.

오월어머니들과도 자주 만나면서 오해를 풀긴 했는데, 한 번 간다고 약속 해 놓고는 갑자기 퇴임하게 됐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광주에 내려가서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농성 중이던 오월어머님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꽃다발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오월어머니들은 서 전 차관이 재임 기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 기자 주)."

-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목선 사건과 관련,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종식시켰다는 데 있다.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하는 상황에서는 충돌이 우발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로 인한 적대행위 확대 위험을 근원적으로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

적대행위를 중지한 걸 가지고, 'NLL을 포기했다', '정찰 능력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배치 상태는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다. 단지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전면 철수를 목표로 시범 철수한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군사력은 현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배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군사태세가 약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 군은 GOP 전체를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CCTV와 TOD(열영상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광망을 다 쳐놓았다. 예전에는 철조망을 촘촘히 설치해 놓고 병사들이 끊긴 곳이 없는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광망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면 즉각 알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예전처럼 추위와 더위 속에 총 들고 보초를 서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매일 화면만 들여다보는 게 일인 장병들이 무척 많아진 상황이다. 경계체제는 이전부터 '병력 절약형'으로 바뀐 상태여서 군사합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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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GP철수 현장 검증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이종수(리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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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계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 목선 사건은 제가 이임한 다음 발생한 사건이어서 언급하긴 조심스럽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안경계체계가 제대로 작동 못했다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군과 해경은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체계라면, 육군은 육상에서 붙박이로, 또 중첩해서 감시하는 체계다. 이번 목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육군이 보긴 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더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국방장관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이게 정말 군 기강 해이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의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는 상황병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는데, 북한 목선을 보고서도 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했다. 특이 물체가 나타나면 바로 경고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확인해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갔어야 했다.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단장을 해임하지 않았나. 현재의 감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번 사건과 9.19군사합의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2017년 6월 국방 차관으로 취임했다. 돌이켜보면 그때와 지금은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큼 분위기가 달라졌다.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나오기까지 우리 국방당국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은 군사합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9.19남북군사합의의 큰 틀은 지난해 4월 남북 정상 사이에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제2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6월 14일 열렸던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처음으로 구체사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4합의를 이행하기로 했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도 복구하기로 했다. 이후 7월 31일 열린 제9차 회담에서 후속 협의를 한 뒤 향후 전통문과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뒤 전통문을 통한 문서교환과 함께 9월 13~14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간 이견은 거의 해소됐다."

"북한과 협상 진행하면서 미국-유엔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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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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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남북군사합의를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이 협의를 진행했던 의제들은 그 이전부터 국방부의 군비통제정책서와 군비통제기본계획 등 오랜 준비과정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사안들이었다. 사실 남북 관계를 오래 지켜 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희망 섞인 관측이나 희망 섞인 예상을 하다가 막상 북한이 그렇게 안 하니까 오래 할수록 점점 보수적이 되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의 고민도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양 정상 간의 '통 큰 합의'를 과연 북한 군부와 구체적 합의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다. 물론 지난 2007년 말 이후 11년 만에 열렸던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2018.6.14) 석상에서는 다소 서먹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후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18.7.31),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18. 9. 13~14)을 개최하고 수시로 문서교환을 진행하면서 남북이 최종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여러 협의 의제에 대해 협상팀이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성 검토, NSC 토의 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도 의제 협의에 적극적 입장이었고, 특히 최종적으로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통해 전례 없는 포괄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북한 최고위 정책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부 언론은 군사합의 직후 주한미군이 합의 내용에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북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과도 충분히 소통했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유엔사에 설명과 협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군사합의 내용 중 비무장화하기로 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시범철거에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는 유엔사령부 관할지역이다. 북측과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겸직)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모두 소상히 알고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획기적인 합의를 했는데, 군사합의 직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연합방위체제가 깨진다'는 오해들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9.19군사합의를 지지한다고 했다. 현재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똑같이 '9.19군사합의를 적극 지지하고 이행에 협조 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놓았다. 실제로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봐도 군사합의 때문에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일각에서는 남북군사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었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공중 전력의 감시정찰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는 척하다 도발하면 우리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이런 주장에 대한 견해는?
"역시 사실이 아니다. 9.19군사합의는 처음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육해공 적대행위 완전중단이라는 큰 합의와 그 이행에 핵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적대행위 중단은 대구경 화포 사격과 연대급 이상 군사연습 중지를 의미하며 현존 전력의 주둔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북한이 합의를 불이행하고 도발을 할 경우 우리의 즉각적 대응능력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서해 완충구역 설치에도 불구하고 NLL은 여전히 우리 군이 철저히 지키고 있다. 서북 5도민은 고립되기는커녕 전쟁 위험이 사라져 평화로운 가운데 조업하고 있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수한 항공 및 우주정찰 능력으로 감시전력 약화도 최소화 되었다."

-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 군사합의 이행에 대해 현지 검증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군비통제는 합의와 합의이행도 중요하지만, 검증이 무척 중요하다. 9.19군사합의는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했지만, 검증과 관련해선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GP 시범 철수 당시 양측의 10개 팀이 DMZ 선상에 개설한 오솔길을 따라 서로 상대방 GP 철거 현장을 방문한 일은 무척 인상 깊었다. 감시 및 정찰 수단을 통한 기술적 검증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협의를 통해 현지 검증 부분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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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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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당시 남북이 구성할 군사공동위원회가 남북 간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사공동위 구성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태이고, 남북은 이미 초안을 교환한 바 있다. 앞으로 군사협의가 재개될 경우 군사공동위가 역사상 처음으로 가동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공동위의 역할은 9.19군사합의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와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다양한 실행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의 구체적 경계선 설정,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이 협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난해까지 9.19군사합의에 적극 호응하던 북한이 올해 들어서는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DMZ 내 공동유해발굴 사업도 우리 측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던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다소 지체되었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전에는 회담에 집중하느라, 회담 결렬 이후에는 냉랭해진 분위기 탓에 남북 군사당국간 협의에 소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4월 이후 공동유해발굴단 결성이나 공동유해발굴 작업, 한강 하구 민간어선 항행, JSA 자유왕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아마도 비핵화 실무협의 등이 진행되면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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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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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NSC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 수석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 노무현 정부의 고민과 한계는 무엇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 설명해 달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 목표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6.15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남북 군사회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4년 6.4 남북정상급회담 합의가 이루어져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행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가 악화하고 남북 간 신뢰 미흡 등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고, 노 대통령 임기 막바지 2007년 10.4 정상회담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가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폭주하는 상황에서 출범했지만,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보듯 비핵화 노력과 병행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결국 지난해 초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서 재래식 군비통제 합의를 통해 전쟁위험을 극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었다.

9.19군사합의가 채택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북한 및 국방전문가로 활동해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합의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전에 퇴임해서 아쉽지만, 후임 차관께서 더 큰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