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치유, 이것은 시장과 공직자들의 사명입니다."
경기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난개발 치유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백군기 용인시장은 난개발 치유약속을 언제쯤 지킬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주일에 2회 회의 수당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백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들이 사비로 드론을 날려 난개발 현장을 담아낼 때 용인시는 수억원 들여 드론 날리기 행사를 했다.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문가들은 기반시설 없는 모든 개발행위는 난개발이며 시의 지난 6년간 개발행위 1만1000여건이 난개발 심화를 나타낸다고 진단했다"며 "기반시설이 없이 개발되는 모든 임야의 개발행위는 난개발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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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의원은 "일부에서 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더디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경기도에서는 광주·포천·여주 등이 먼저 개발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발전 위해 개발행위 제한 풀어야 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그러면서 "개발행위제한이 까다로운 다른시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도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입지와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숙 의원은 "난개발을 막겠다며 표고 기준을 새로 정했는데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알고 계시냐"며 "난개발이 불가피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용인시의 행정 역시 '재정난이 아닌 인재난' 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개발 피해 지역 주민들과 난개발 제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도 아우성"이라며 "당초, 시의회에 약속한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지금도 정확히 언제 법 개정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난개발 치유' 시민과의 약속은 언제쯤 지킬 수 있느냐"며 "시장님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시민들과 함께 기원하겠다"며 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