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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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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는 작년 대비 240원이 오른 금액으로 1998년 외환위기(2.7% 인상)와 2008년 금융위기(2.75% 인상)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 수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가 확실시됐다.

"실질적 삭감"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2.87% 인상) 안과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6.3% 인상)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5명 대 11명으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1명은 기권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결정을 두고 "실질적인 삭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결정으로 상여금 5%와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가 최저임금에 추가로 산입됐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까지 더하면 '실질적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12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영(0)'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여론 통해 엄중함 인식하고 있었지만"

-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 안이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했을 텐데 결과를 보니 어떤가?
"대단히 아쉽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위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과정 상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과정 상에서 아쉬움이라면?
"사용자 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두 번이나 제출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요구안을 두 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공익위원 측에서 조정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삭감안을 들고 나온 건 사실상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하는 것 아닌가."

- 1차 수정안이 제출되고 2, 3차 수정안 없이 바로 최종안이 도출됐다.
"상황이 급진전 됐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도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 초반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그에 맞춰 저희(근로자 위원 측)도 고민을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삭감안 요구에 발목이 잡혀버리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 2019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 상여금 정도는 산입하더라도 복리후생비는 산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뒤죽박죽돼버렸다. 이럴수록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확실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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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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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다시 만들어가야"

- 최저임금을 더 올리지 말자는 여론도 상당히 컸는데 이를 어떻게 보았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본다. 지난 2년동안 보수언론 등이 최저임금을 비난한 말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노동계 전반이 이를 극복할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작년에 이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이 어렵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나. 최저임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 다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을 뛰어넘은 대안을 내놓지 못한 거니까. 저희도 뼈아프게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작년에는 배석으로 회의장에 있었고 올해는 참여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다고는 생각했다. 고민이 되는 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노동계는 그간 재벌 개혁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 왔는데 경영계는 삭감하자는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최저임금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을 사용자 위원측이 모른 척 했다고 생각한다. 공익위원들도 회의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 점 특히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