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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 일자리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 일자리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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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하도급으로 시공비가 줄고 안전비용을 줄이다 보니 사람들이 죽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현재 건설업은 약육강식의 약탈 체제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고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손을 잡은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 좋은 건설 산업 일자리 만들어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 품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 일자리 노사정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실무진 만남을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13일 '좋은 건설 일자리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터 플랜 격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은 노사정 TF팀을 통해 수시로 점검,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일자리 노사정 각 기관은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 지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교육, 관련 규정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성실 시공 문화정착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 조성과 건설 현장 편의시설 확충, 고용 안전성 제고, 노동자 권익 보호 등 고용복지 향상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서로 존중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며 "서로 협력해서 건설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노사정 협약서'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등이 서명했다. 또한 조광주·송영만·김명원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건설일자리, #건설업고령화, #건설업고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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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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