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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35조 3항)

현실은 2017년 현재 867만 가구가 무주택가구(44.1%)이고 43만 가구가 비(非)주택(오피스텔 제외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라는 데 누구도 이견이 없을 주거 문제. 역대 정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왔으나 정책만 난무할 뿐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16일(화)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는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이 공동주최하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가 열렸다.
 7월 16일(화)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는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이 공동주최하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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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주택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문제를 낳는 주택투기의 원인이 '토지사(私)개념'임을 사회가 공유하고 근본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는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2동에서 열렸으며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70여 명의 청중이 참석, 토론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기조 발제와 토론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돼 주택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남기업 소장은 '0.98%라는 충격적인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래도 불안정한 주거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거 문제 해결은 이제 대한민국의 존폐와 직결된다면서 주택문제, 부동산문제에 접근하는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주택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남 소장은 "토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수적인 재화다. 자동차는 없어도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토지에는 공적 개념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사개념의 부정의성, 불평등, 비효율을 지적한 남 소장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신규 공급주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고주택, 분양주택도 아울러서 상호보완적인 종합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의 원칙으로 1. 토지공개념 확립의 원칙 2. 투기 차단형 분양주택 공급의 원칙 3. 저소득층 최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원칙을 제시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주택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문제를 낳는 주택투기의 원인이 ‘토지사(私)개념’임을 사회가 공유하고 근본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주택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문제를 낳는 주택투기의 원인이 ‘토지사(私)개념’임을 사회가 공유하고 근본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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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칙인 토지공개념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남 소장은 2017년 현재 0.16%에 머물고 있는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향후 10년 안에 1%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토지보유세 강화가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 남 소장은 다주택자들의 투기목적 보유 주택이 시장에 재등장해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제고될 것이며, 지가의 경향적 하락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중 토지비 하락을 가져와 주거복지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며 소득불평등 완화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2원칙인 투기 차단형 분양주택 공급의 원칙이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유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의 투기용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원칙으로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주택투기란 주택 자체가 아니라 토지에서 일어나므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면 투기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이 원칙은 초기 투입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남 소장은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의 조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연장이 가능한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이 원칙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면 평당 500~600만 원 분양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제3원칙인 저소득층 최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원칙은 시장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강화에 집중하자는 원칙이다. 제1, 제2원칙으로 중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남 소장은 지금까지 중소득층의 자가 소유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 주거복지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저소득층 기준)이 2,674,681가구 ~ 2,982,383가구라고 추산한 남 소장은 향후 10년 동안 자가보유율을 55.9%에서 65%로 인상, 공공임대주택재고율을 7.2%에서 15%로 인상하는 목표를 세우고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담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3원칙은 상호보완성을 띄고 있으며 3원칙이 구현되면 전 국민의 주거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기업 소장의 기조발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7월 16일(화)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는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이 공동주최하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가 열렸다.
 7월 16일(화)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는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이 공동주최하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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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형 경기도도시재생센터장은 남기업 소장의 발제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겠다는 의미로 다가온다"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토지공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주거권 보장이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상충될 수 있어, 기존 제도나 헌법을 바꾸는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다"고 지적, 정책연구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집중하며 청년들이 주거빈곤층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산율 저하의 주 원인을 주거문제로 지적하며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출산율 저하를 막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거를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질높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육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된 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반영운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주택청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호창 3·1서울민회 경제분과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은 부동산 문제는 제2의 농지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주택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성 문제이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때 1%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기득권 때문에 좌절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부동산문제, 주택문제 해결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민달팽이유니온, 성북주거복지센터,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나눔과미래 등 주거복지 관련 활동가와 전문가들, 그리고 3·1서울민회 위원, (사)다른백년 후원회원들, 주권자전국회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회의 도시계획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참가자들은 발표문의 취지와 방안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현실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하게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다른 언론사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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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에서 파트로 힘을 보태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북한산을 옆에, 도봉산을 뒤에 두고 사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