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북한군 및 북한 사회 동향뿐만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협정이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데 대한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협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체결하지 못했다.2016년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강행했다.

3년이 지난 2019년 현재, 협정의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특히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리면서 양국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협정 자동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나 일본 중 어느 당사자가 협정 종료 의사를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올해 자동연장 시한은 8월 24일이다.

18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 회동에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마저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은 연계돼 있지 않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다른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관련 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논란에 다시 불붙인 청와대)

미국 국무부는 재연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내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앞서 회동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안보 협력국에서 배제시키는 것"
 

큰사진보기
▲ 정의당 수석대변인 맡은 김종대 의원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임 대변인단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군사전문가이자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김종대 의원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가 아니라 소멸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김종대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19일 전화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정의당은 예전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파기까지 갈 것도 없다. 파기 절차를 거치는 것조차 번거로운 일이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오는 8월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8월 24일에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가 아니라 소멸시켜야 한다."

- 왜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일본의 안보 협력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한국을 안보 협력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하며 경제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전략물자도 밀수출하는데, 군사 정보는 더 쉽게 유출되지 않겠나?

전날 있었던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 발표문 1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문구는 저희가 관철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공식적으로 안보협력국에서 배제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안보협력에 대한 협정도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공동 발표문 1번에는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쓰여 있다)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재연장도 가능하다는 건가?
"만약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입장을 검토해볼 수 있다."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연결 짓는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

- 일각에서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결시키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다. 지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결 짓는 게 누구인가? 일본이다. 일본이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로 연결 시켰다.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 협정을 파기하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 손해라는 의견도 있다.
"이 협정이 맺어지고 3년이 지났는데, 실제 한일간 주고받은 정보가 별로 없다. 일본은 여전히 첨단 기계에 의한 안보 군사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도 최근 한미 간의 중요한 군사 정보에 대해서 일본에게 그다지 제공하지 않았다. 양국 간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안보 상 변화는 미미하다. 관계 없다.

지난번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 논란이 있었지 않나. 일본이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많이들 우려하지 않았나. 일본이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에 개입하는 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길을 더 터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이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위기 시 일본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유엔사는 '번역 오류'라며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 오히려 파기하는 게 이득이라는 것인가?
"차라리 일본과 거리두기를 해야 남북 비핵화 평화에 유리하다. 최근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도 아베 일본 총리가 반대했다. 지금은 일본이 우리의 시야에 띄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평화도 유지가 된다. 지난 레이더 갈등 때도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위협적으로 붙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떨어지자는 거다. 서로 신경쓰이고, 갈등만 불거진다. 뭘 자꾸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와서 말썽만 부리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