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공용(관용)차량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경남 창원시의 최근 몇 해 사이 공용차량 관리 상태를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최영희 창원시의원(정의당)은 창원시의 공용차량이 빨리 폐차되고, 교체 연수도 짧으며 세차와 코팅에 있어 편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창원시는 공용차량 관리를 20만km 이상을 타는 시민 상식에 맞게 개선하라"며 "싼값 매도와 폐차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창원시의 공용차 관리는 20만km 이상을 타고 폐차·매각하는 상식과 달리 3~9만km에 처분해도 책임이 없다"며 "공용차는 공동 사용하고, 부서별 배정을 없애야 하며, 관리규칙 기준을 시민상식에 맞게 바꾸어 20만~30만km 이상을 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 7~8년 경과하고 12만km를 초과한 경우, ▲ 10년 경과 시에는 km에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 보면 30만km을 타는 공용차량이 많고, 요즘은 엔진이 좋아 50만km을 타고도 중고차로 매각되는 현실이다"며 "그런데 창원시는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이 창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차령 16년 소형승합차(그레이스)는 900만 원에 구입했다가 11만 5000km를 타고 10만 원에 폐차, 전기차(블루온)는 5000만 원에 구입해 8년간 9만 5300km를 타고 10만 원에 폐차, 이중방제차는 4480만원에 구입해 14년간 13만 4000km를 타고 150만 원에 폐차되었다.
시장과 부시장, 구청장 등이 사용하는 의전차량의 교체 주기도 잦다. 2006년 구입했던 체어맨은 8년 6개월(12만 8700km), 2009년 구입했던 그랜져TG는 7년 11개월(13만 3800km), 2007년 구입했던 다른 그랜져TG는 9년 3개월(14만 7300km)만에 교체되었다. 제일 오래 탄 차량은 15년(22만 6900km)였다.
최 의원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교체된 의전차량 9대의 교체연수는 평균 11년이었다"고 했다.
5개 구청장, 코팅 등 비용도 차이
5개 구청장 차량의 코팅·광택·썬팅 비용도 차이가 있었다. 2016~2018년 사이에, 성산구청장은 2017년식 그랜저로 코팅광택(1회 66만원)과 썬팅(65만원)을 했다.
나머지 4개 구청장은 같은 '2016년식 K7' 차량인데 다르다. 코팅광액 집행비용이 115만원(2회), 40만원(1회), 110만원(1회), 296만원(언더코팅 30만원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썬팅(2건은 서비스)은 88만원과 65만원, 86만원으로 되어 있다.
최 의원은 "같은 차량에 같은 코팅인데 금액이 40만~110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보통 코팅을 하면 광택은 하지 않는데 1회 110만원에 한 구청장 차량은 다른 구청에 비해 두 배였다"고 밝혔다.
그는 "3년간 2회 코팅을 한 구청이 있고, '언더코팅' 30만원을 포함 해마다 코팅을 해서 3년간 296만원을 쓰고도 2년만에 썬팅비용을 86만원을 한 구청장 차량도 있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차량 엔진오일 비용(2016~2018년)도 차이가 있다. 이 기간에 성산구청장 차량인 2017년산 그랜저는 48만 7000원을 썼고, 나머지 4개 구청의 차량은 2016년산 K7으로 같은데 비용은 73만 7000원, 34만 8500원, 60만원, 104만 원으로 다르다.
3년간 세차 횟수, 9회부터 73회까지 다양
같은 기간의 구청장 차량 세차 비용도 다르다. 3년간 2017년산 그랜저는 73회, 같은 2016년산 K7인데 의창구청장은 18회, 마산회원구청장은 9회, 마산합포구정창은 38회, 진해구청장은 53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서별 차량관리에 대해, 최 의원은 "매년 공용차수는 늘어 현재 957대로 청사의 주차난 주범이 되고 있다. 관리 없이 타고 헐값 매도 또는 폐차하는 이유는 부서별 배차정수에 있다"며 "12만km가 넘고 10년이 넘으면 매각이나 폐차 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용차량 폐차와 매매는 온라인 공공자산 거래시스템인 '온비드' 낙찰로 진행된다. '온비드'에 중고차량 폐차와 매매 내용을 올리면 민간인들이 응찰해서 구입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차량 중고매매는 '온비드' 낙찰로 하나, 알아보니 창원시는 다른 시의 감정가와 매도가를 비교한 적도 없었다"며 "전국에 같은 입찰인데 창원시가 왜 싼 가격에 체결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에서는 청소차를 1억여 원에 구입해 20만km를 타고 300만원에 폐차하거나 500~527만원에 매매했다"며 "그런데 광주 광산구의 경우, 청소차와 압착진개차등의 CNG 가스차와 경유차를 30만Km에 가깝게 탔고, 20만km 이하는 오히려 예외적이며, 비슷한 조건일 때 폐차 매매가도 많게는 창원시와 6배 차이로 높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용차가 101대인 마산합포구의 일부 청소차는 매달 주행거리 기재 없이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있다", "빈번한 운행일지 누락도 있다", "2016년과 2016년 같은 날 여러번 세차하고 비용을 지불한 차량도 있었다"고 밝혔다.
창원시 회계과 "지적 사항은 수렴해서 개선"
최영희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환경공단이든 '특례시'급에 맞는 공용차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창원시청 담당 부서와 개선점을 논의하며 자료를 요구하자 회계과장이 '수사하느냐'를 말을 해 심히 유감이다"고 했다.
배석도 창원시 회계과장은 "공용 차량과 관련해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대화를 나누다가 말 끝에 '지금 하는 게 조사가 감사나 수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공용차량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 배 과장은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차량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다. 특히 코팅 등 항목에 대해 일부 의전차량을 깨끗하게 타려고 하다 보니 과다하게 예산 지출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공용차량은 더 이상 탈 수 없으면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에 붙인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폐차·매매한 차량이 모두 낮은 가격은 아니었고 높은 가격도 있었으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의 지적 사항은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은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