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4년 차가 되면 늘 나오는 평가가 있다. 바로 '이번 국회가 최악'이란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7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가 한 달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4월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몸싸움까지 벌여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7월 30일,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활동한 진성준 전 의원을 만났다. 인터뷰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진 전 의원의 근황과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우여곡절 추경 논의·몸싸움 재등장한 20대 국회 "완벽한 후퇴"
- 3월까지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와대 일까지 합치면 2년 가까이 지역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복귀했을 때가 4월이라서 지역 내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어요. 열심히 지역 주민들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많은 분이 적당한 때에 잘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면 어떤가요?
"지역에 많은 현안이 있으니,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그간 서울 강서을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김성태 의원이었는데, 그의 정치 행보에 실망한 분들이 '부끄러워 못 살겠다. 그런 정치 다시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최근엔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치인이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고 사익을 취한 것을 분노한다'면서 제게는 '절대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주민 지역을 위해 정치해달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서울 강서을로 지역구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강서구와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전주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19대 비례대표로 활동할 때 강서 지역의 또 다른 지역구인 강서갑의 신기남 의원께서 강서을에 도전하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워낙 늦었고, 당직 맡으면서 문재인 당시 당 대표를 보필하다 보니 지역구 활동 많이 못했어요. 주민과 밀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었고, 그 결과 낙선했죠. 그렇게 (강서을과) 처음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도전은 실패했습니다만 좌절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다시 출마하려고 준비했습니다."
- 부시장 하시기 전에 청와대 정무 기획 비서관도 하셨습니다. 정무 기획 비서관은 행정 업무를 경험한 거라서, 국회에서 하던 일과는 또 달랐을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점에서 달랐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은 여야가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프레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저는 당직자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비례대표로 의원 활동을 했죠. 물론 모두가 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여야 간 정치적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펴고자 하는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경쟁 프레임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프레임만 작동해요.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를 비교하면 정치적 문법이 전혀 달라요.
국회는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 해도 동료 의원의 동의는 물론 심지어 야당 의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이 되면 행정 수반 결심만으로 가능한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아니라 보좌하는 부시장이었지만 부시장 결심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시장의 결심까지 얻으면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행정 수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 지난 7월 29일 여야가 8월 1일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여당 입장에선 추경을 더 미루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어요. 더구나 일본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요."
-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들어 국회 열린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답답하죠. 저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일했습니다만 19대 국회보다 후퇴한 것 같아요.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서 19대부터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19대 국회에선 의사진행 방해를 꿈도 꾸지 못했어요. 19대 국회는 몸싸움이 사라졌죠.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몸싸움이 부활했죠. 심지어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저는 이걸 완벽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에는 질곡이 있고, 그런 가운데 발전해 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 관행과 문화를 후퇴시킬 수 있을까요. 몸싸움에 더해 장외 투쟁한다고 국회를 공전 시키더니 겨우겨우 합의한 것마저 파기하는 과정을 반복했잖아요. 이건 스스로 국민에게 욕과 매를 버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큰 결심으로 자기혁신하고 환골탈태해도 부족한 마당인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정쟁만 하는 한국당, 국익도 망각... 스스로 친일 프레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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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의원총회 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맞아요. 물론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당에도 없겠습니까만, 지금 국회를 이렇게 만든 건 한국당 책임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한국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협조와 협력을 구했지만 단 한 번도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쟁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국익도 망각하는 듯합니다.
최근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수출규제를 초래한 것처럼 비판에 열을 올렸어요. 정부 비판하는 데에 열을 올리다 못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뭔지를 망각하고 스스로 친일 프레임을 뒤집어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본인들이 스스로 친일 프레임을 뒤집어썼어요. 한국당의 주요 의원들이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 정부 비판하는 입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걸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우린 친일'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인 꼴입니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친일파 후손이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해당 발언을 한 방송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자료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친일파 후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를 두고 친일파를 갈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익보다 일본 입장에 충실하려고 하고, 아베 정권이 내뱉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역공을 펴지요? 그들이 친일파 후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독립 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해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일본 정권을 편들어 국익을 망각한다면 그게 친일파죠. 황당한 일입니다."
-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원님은 반대 입장인 거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체결한 것에 대해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해당 협정을 체결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만 고려해야 할 게 아니라 미국과 관계, 그리고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추가적 규제를 계속해나가면서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자기들의 수출 규제가 정당했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국가를 제외한다면 새로운 상황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안보상 우호 국가에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서 제외됐다는 건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상 우방 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을 계속 우방으로 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19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이었습니다. 최근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군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안타깝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완벽히 유지해야 한다는 건 군의 기본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군사합의도 체결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듯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려면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태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길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벌어진 북한 목선 사건의 경우, 이를 적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 작전에 실패한 건 틀림없습니다. 또, 군의 지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병에게 허위진술을 시켜서 사건을 조작하려 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군 기강 해이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노크 귀순' 사건 등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옳은 지적입니다. 비단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휘관이나 군 지도부가 끊임없이 군 안보태세를 강조한다고 해도 일선에서 일탈과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저는 군 특유의 무사안일주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군 스스로가 안일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듯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안보태세는 빈틈없이 유지되어야죠."
"김성태 '딸 특혜 의혹'에 정치적 목적 있다? 터무니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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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의원, 검찰청앞 1인 시위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앞에서 검찰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위해, 검찰이 부역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 측근 인사'는 진성준 전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을 당선시키려고 김 의원이 딸을 KT에 특혜 채용시켰다고 합니까? 황당한 주장입니다. 본인이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면 애초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고, 저와 당당히 겨루기도 했겠지요.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책을 어떻게 해서든 덮어보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이죠.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강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소명 의식과 태도를 잃어버리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첫 번째 소임으로 이뤄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높여야죠.
그간 일하지 않으면 세비 반납을 하는 등 이런저런 조치가 있긴 했지만 다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국민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어요. 국민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만큼 진정성을 전달하는 일이 있을까요? 높아진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훼손된 국회 권위와 신임을 회복해내기 위해서도 국민 소환제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