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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수출규제대책 긴급회의 참석한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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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왜 일본에 대한 보복이 되느냐.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 행위이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3주 후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첨단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규제를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정의당 등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올해 자동연장 시한은 8월 24일이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별개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역시 한일간 경제 갈등과 별개로 협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정진석 "일본 정보에 우리가 의존하는 게 훨씬 많아"

한국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문제, 무역 문제입니다만, 군사‧안보 문제로까지 확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면서 "여당 일각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리스폰스(Response)로 (협정 폐기) 카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지소미아 폐기하는 게 왜 일본에 대한 보복이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며 "그건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 행위이자, 자해 카드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며,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의 비행거리 몇 킬로미터냐 논란이 있을 때, 지소미아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아서 600km로 정정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게 실제 사례"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 대응 조치로 거론하는 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외교적 해법" 강조... 나경원 "규탄 결의안 채택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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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수출규제대책 긴급회의 참석하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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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도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으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패착이자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도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라며 현 정부‧여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극일보다는 반일만 앞세웠다"라며 "이제부터는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더 이상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전날(1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를 열어서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수출 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