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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참관하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참관하는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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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16일 남쪽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언급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목표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지 하루도 안 돼 북한이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으로 대꾸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미, 남북대화 교착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평통은 지난 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남한을 향한 불만을 이어갔다. 당시 통일선전국은 '진상공개장'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16일 조평통의 담화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더해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았다.


조평통은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 비행이나 하는 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고 추궁했다.

북한의 대남비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구상과 '평화경제'는 북한 내부 사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 언급이었을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흔들려"

전문가들은 연이은 북한의 담화가 "당장 남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라면서도 "이후 '남북·북미 협상'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풀이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북한이 안보위협을 덜 수 있도록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종원 서강대 연구교수(정치외교학)은 "북한이 현 상황에서 남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본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하며 남한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전략"이라며 조평통의 담화를 평했다.

이어 "북한에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안보 확보와 경제력 향상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엇박자가 생겼다"라고 짚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풀이했다.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축이었는데, 현재 남북 모두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 교수는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다는 전략도 있다. 국방비를 늘리며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일 것"이라며 "북한 역시 미사일·발사체 발사로 쌍중단의 약속을 어기긴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8.2%에 달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보다 높은 수치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하며 5년 동안 290조 5000억원에 이르는 국방비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고 정밀유도탄을 확보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4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미 협상의 쟁점 보여"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비행거리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한이 함흥에서 발사한 발사체의 모습.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비행거리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한이 함흥에서 발사한 발사체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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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북미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보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할 것이다. 이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돈이 많이 든다며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미국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군의 전력증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우리가 무기를 어디서 사오나. 결국 미국에서 사 오는 것이다.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표면적인 입장은 '남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준전시 상황에 고도로 긴장했을 것이다. (북한의) 내부 피로가 누적된 만큼 북미 회담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도 보인다"라며 "미국과는 대화에 나서야 하니까 남한에 모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대남비난을 풀이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포괄적인 전략을 짜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일종의 '포지션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이례적으로 '무례한 행위' 언급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오후 이례적으로 북한의 대남비난에 '무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가 같은 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한 것에 비해 높은 수위의 반응을 보인 것. 

이 당국자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언론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이른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자처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북한이 우리민족 최대 경사인 광복절 다음 날 우리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북측을 겨냥한 야외 기동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훈련임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라며 "북측이 우리를 비난한 것을 보면 당국의 공식 입장표명이라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비난에 같은 날 재차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이번 담화는 당국의 공식 언급이라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점이 있다"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갈 텐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평화를 정착할 때 상호존중은 지켜야겠다는 걸 북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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